대검, '살인예고' 엄정 대응 지시…"소년범도 정식기소"

"사회적 불안·치안 공백 야기…원칙적으로 정식재판"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대검찰청이 살인예고 사건에 엄정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신림역·분당 흉기난동 살인, 신림동 둘레길 강간살인 사건 등 중대 강력범죄가 잇따르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들어 재발방지를 위해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게 대검의 판단이다.

대검 형사부는 지난 1일 일선 검찰청에 살인예고 사건을 엄정히 수사·기소하라고 지시했다고 3일 밝혔다.

살인예고 범죄는 피의자 나이, 범행동기, 범행방법, 예고된 범행의 내용 등 사안의 유형이 다양하지만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한다.

이에 대검은 범행동기, 수단·방법, 피해·위험성, 실제 발생한 상황 등을 자세히 따져 처분하되 엄정 대응 필요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정식재판을 진행하도록 하라고 당부했다.

소년범의 경우에도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기소유예 처분을 하지 말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로 선도, 재발방지와 일반예방 효과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parks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