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일선 검찰청에 ‘살인 예고 사건’ 엄정 대응 주문

소년범도 특별한 사정 없는 한 정식 기소 지시

검찰 로고. 연합뉴스.

대검찰청이 최근 일선 검찰청에 ‘살인 예고 사건’을 엄정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는 살인 예고 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라는 설명이다.

3일 대검찰청 형사부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지시사항을 지난 1일 일선 검찰청에 하달했다. 대검 관계자는 "살인예고 등 다중 위협 범죄 사건의 수사 및 처분에 있어 범행동기, 수단·방법, 피해·위험성, 실제 발생한 상황 등을 면밀히 따져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여 처분할 것을 일선 청에 주문했다"면서 "엄정 대응 필요성이 크므로 원칙적으로 구공판하여 정식재판을 진행하도록 하고, 소년범의 경우에도,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를 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지난 7월 신림역 무차별 살인사건이 발생한 이후 인터넷 상에서 특정인 또는 불특정 다수를 겨냥해 살인을 저지르겠다는 예고 글이 다수 게재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다수는 관심을 끌기 위한 장난 식의 글이 었지만 신림동 살인 예고글 범인처럼 실제로 흉기를 준비하는 등 예비 행위를 한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검찰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이들을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살인예비 등 혐의로 적극 구속 수사하는 한편 법무부에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테러를 예고하는 이를 처벌할 수 있는 ‘공중협박죄’를 신설해 달라 요청하기도 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에 따르면 지난 29일 오전 9시까지 236명이 경찰에 검거됐으며 이 중 23명은 구속됐다. 지난달 31일 신림역에서 살인을 저지를 것이란 글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20대 A 씨, 인천 부평 로데오 거리에서 살인을 예고한 40대 B 씨, 혜화역 살인 예고 글을 올린 불법 체류자 30대 C 씨 등은 모두 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겨졌다.

김무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