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통일교에 90만 원 이하 과태료 부과 방침

강정규 2023. 9. 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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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 논란을 빚은 옛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살해범이 통일교에 대한 거액 기부 문제 등을 범행 동기로 언급한 뒤 일본 정부가 교단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지만, 제대로 협조하지 않자 행정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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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고액 헌금 등 논란을 빚은 옛 통일교,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에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요미우리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지난해 7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살해범이 통일교에 대한 거액 기부 문제 등을 범행 동기로 언급한 뒤 일본 정부가 교단에 대한 조사를 벌여왔지만, 제대로 협조하지 않자 행정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본은 앞서 1995년 옴진리교의 가스 테러 사건을 계기로 종교 단체에 질문권을 행사하고, 10만 엔 이하 우리 돈으로 최대 90만 원 가량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개정했습니다.

다만 당초 종교법인법에 따른 해산명령 청구가 이뤄질 것이란 예상에 대해서는 관측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YTN 강정규 (liv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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