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군 검사, 해병대에 법리검토 제공한 바 없어...사견 나눈 것"

조수현 2023. 9. 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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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군검사가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개인적인 의견을 나눈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법리 검토를 제공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지난달 31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해군검찰단 소속 A 군검사의 통화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면서도 해군 군검사가 해병대 수사 과정에서 법리 검토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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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군검사가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개인적인 의견을 나눈 적은 있지만, 공식적인 법리 검토를 제공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국방부 기자단에 보낸 입장문에서, 지난달 31일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와 해군검찰단 소속 A 군검사의 통화 녹음 파일이 조작된 것이 아님을 확인하면서도 해군 군검사가 해병대 수사 과정에서 법리 검토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해군은 통화 내용에 대해, 해병대 수사관의 부탁과 법적 검토 요청 거절에 대한 해당 군검사의 개인적 조치라며 해당 군검사는 해병대 수사단의 법적 검토 요청에 대해 법적 검토를 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군인권센터는 국방부검찰단이 해군검찰단에 군검사들을 입단속 시키라는 지시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는데 이 또한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YTN 조수현 (sj102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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