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산 수산물 금지조치 WTO에 통보

지난 1월19일 촬영된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내 보관 중인 오염수 보관 탱크 모습.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를 지난달 3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중국은 WTO 통지문에서 수입 중단에 대해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하게 억제하기 위한 긴급조치"라며 "(오염수 방류는) 공중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에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준다"고 주장했다.

중국은 WTO 통지로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금수 조치의 즉각적인 철폐에 응할 생각이 없음을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WTO 위생·식물위생(SPS) 협정에서는 다른 나라와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회원국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요미우리는 일본 측이 향후 SPS 위원회 회의 등에서 반론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일본 정부는 중국의 수산물 수입 금지로 피해를 보는 자국 수산업자를 긴급 지원하기 위해 200억엔(약 1800억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

일본 정부는 중국으로 수출량이 많아 금수 타격이 큰 가리비의 일본 내 가공 시설을 지원해 새 수출 대상국을 개척하도록 돕는다.

또 가리비 등 수산물을 일시적으로 임시 매입해 보관하고 국내 소비 확대 캠페인 등도 벌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수출 대상국 전환과 소비 확대, 가공체제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정책 지원 패키지를 내주까지 마련하도록 관계 장관들에게 최근 지시했다.

일본 정부는 이와 별도로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 사업자 보호 대책을 위해 기존에 800억엔(약 7230억원)을 적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