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민희 이진숙 방통위원 모두 철회 요구에 국민의힘 민주당 답변은

[영상] 윤재옥 "당 입장 감안할 분 찾게 마련" 조승래 "추천제를 바꾸는 편이 나아"
언론연대 "정치인 출신 철회해야" 언론노조 "방통위 구성 거부해야"

[미디어오늘 조현호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취임 전후로 5명의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가 2명, 3명의 위원만으로 공영방송 야당 이사진 해임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일이 계속되자 방통위 운영과 위원 구성을 이대로 둬야 하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언론계에서는 현재 민주당 추천 최민희 후보와 국민의힘 추천 이진숙 후보 모두 추천을 철회하고 전문성이 있는 인사로 합의추대하자고 제안했다. 또한 아예 현재의 방송통신위원회 위원 구성을 인정하지 말고 추천 자체를 거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이에 추천권을 갖고 있는 여야는 이 같은 요구에 거리를 두면서 현행대로 추천을 유지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국민의힘은 “당 입장을 감안할 분을 찾게 마련”이라고 설명했고, 민주당은 “언론계가 요구하는 취지는 이해하나 그럴 바엔 방통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표결하는 편이 낫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국회 본관 원내대표실 앞에서 연 백브리핑에서 '새 방통위원 후보로 정치인 출신 최민희 이진숙 추천 위원하고 둘다 정치인이기 때문에, 정치인 출신을 아예 철회하자는 언론계 요구를 어떻게 보느냐'는 미디어오늘 기자 질의에 “정치인 출신인지 여부 보다는 전문성이나 방송의 공정성이나 이 분야에 활동한 경력을 종합적으로 봐서 판단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진숙 국민의힘 추천 방송통신위원 내정자와 최민희 민주당 추천 내정자(국회 본회의 통과). 사진=이진숙 최민희 페이스북 각각 사진 갈무리

'양쪽 모두 편향성을 지적받고 있는데, 편향성이 있다는 건 공정성에 반하는 것 아니냐.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편향성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이어진 반문에 윤 원내대표는 “두 분다 국회 추천 몫이고, 여야 추천 대상인데, 이진숙 후보자는 공식적으로 확정된 분은 아니다”라며 “민주당 추천의 경우도 우리 당 추천의 경우 전문성을 갖추고 있으면서 또 어떤 가치나 그 분의 살아온 이력이나 이런 것들이 당의 입장도 감안해줄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찾게 마련”이라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여야간에 추천해서 공정성의 균형을 이루게 하는 취지로 여야가 추천하도록 돼 있으니까 그런 면도 감안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며 “물론 정당 추천 몫이라도 정치적 경험이 전혀 없는 분을 선택할 수 있겠지만 그 시점에 정당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까지도 그래왔고, 당장 이번에만 있던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민주당도 언론계 요구를 수용하는 데에 거리를 뒀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후 미디어오늘과 통화에서 “언론단체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나 정치인 출신이라고 색안경 끼고 볼 일은 아니다”라며 “방통위원이라는 게 당연히 방송이나 통신에 대한 전문성도 가져야 하고, 법에 대한 이해나 지식, 정무적 감각도 필요하다. 특정 정치인 출신을 배제해야 한다는 요구는 이해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현 방통위원 추천제도가 정당이 추천하게 돼 있는 구조이고, 당적 여부를 떠나 (추천하는 당의) 정파의 입장에 가까운 사람을 추천하게 돼 있다”며 “추천구조를 바꾸지 않는한 (그런 요구는) 형식논리인 측면이 있다. 차라리 추천구조를 바꿔야 한다”고 밝혔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 원내대표 앞에서 연 원내대책회의 후 백브리핑에서 최민희 이진숙 방통위원 후보자 추천 철회 언론계 요구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조현호 기자

조 의원이 추천구조를 바꾸자는 근거는 현재 방송통신위원 5명 가운데 2인은 대통령이 추천하고 방송통신위원장의 경우 인사청문회를 거치지만 임명은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반면, 국회 추천 3인은 본회의 표결을 거쳐야 한다는 점에서 불공정하다는 데 있다. 조 의원은 “방통위원이야말로 정치적 중립성이 강조된다면 전부 국회 표결을 거치게 하거나 추천 주체를 정부 국회로 해서 여야가 나눠서 추천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 제도개선을 해야지 당적 있다는 이유로 배격하는 것은 근본 대책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앞서 언론개혁시민연대는 지난달 29일 논평에서 현재 합의제인데도 독임제처럼 일방처리하는 방통위 체제는 유지할 필요가 없다면서 그 대안으로 최민희 이진숙 철회를 요구했다. 언론연대는 “야당은 정파적 인사인 최민희 씨를 추천한 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을 재가해 주기만을 기다리고 있고, 최 씨의 편향성을 문제 삼던 여당은 그보다 더한 이진숙 씨를 추천하는 이중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제라도 방통위원 3인의 추천을 원점에서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언론연대는 “양당이 서로 잘못된 인사를 철회하고, 정당을 초월하여 신뢰받을 수 있는 독립적이고, 전문적인 인사를 합의하여 추천”하자고 제안했다. 언론연대는 “양당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기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며 특히 “민주당이 최민희씨 추천을 철회하여 물꼬를 터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승래(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지난달 14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옆 프레스라운지에서 남영진 KBS 이사장, 정미정 EBS 이사 해임 규탄 회견 후 백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미디어오늘 영상 갈무리

전국언론노동조합은 같은 달 22일 성명에서 “야권 추천 방통위원의 방통위 견제는 무용지물이었다”면서 “단 하나의 이사 해임 안건도 저지하지 못했다”고 혹평했다. 언론노조는 “오랫동안 방통위는 여야 추천 구도에서 정책 전문성과 합리성보다 전 국회의원 추천에는 전 국회의원으로, 정파적 인물 추천에는 정파적 인물로 맞불을 놓으며 사실상 여야 대리전을 벌여 왔다”고 지적했다.

언론노조는 “이동관의 방송장악위원회 구성에 그 어떤 절차적 정당성도 부여하지 말라”며 “이동관 방통위를 전면 거부하고, 방통위 구성과 의사 결정에 협조하지 말라. 효력 없는 견제 따위는 걷어치우고 언론자유와 민주주의를 지킬 투쟁에 나선 언론노동자와 시민의 손을 맞잡으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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