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추석 연휴 앞두고 여객선 안전 점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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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연안여객선을 점검한다.
또 항만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핀다.
3일 해수부는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를 맞아 4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국 연안여객선 153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4일부터 15일까지 항만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체불 현황 등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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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건설 현장 대금 및 임금 지급 실태 등도 살펴
해양수산부가 추석 연휴를 앞두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연안여객선을 점검한다. 또 항만건설 현장에서 하도급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고 있는지도 함께 살핀다.
3일 해수부는 이용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추석 연휴를 맞아 4일부터 9월 15일까지 전국 연안여객선 153척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진행한다는 일정을 확정했다. 현재 전국의 연안여객선은 156척이지만 수리 등으로 운항하지 않는 3척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번 점검에는 해수부를 비롯해 각 지방해양수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경찰청 등이 참여한다. 일반인으로 구성된 국민안전감독관 15명도 동참하기로 했다. 점검반은 우선 연안여객선 시설 및 설비(선체, 갑판, 조타, 소방, 구명, 항해, 통신·전기, 기관, 조명)의 관리 실태를 확인한다. 이어 연안여객선 이용객이 승·하선 안전 절차를 지키는지와 여객 인파 관리를 위한 안전요원이 적정하게 배치되어 있는지 등도 살피기로 했다. 아울러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의 상당수가 가을에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해 태풍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비상 대응 절차와 선내 비상 훈련 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점검한다.
해수부는 지적 사항에 대해 현장에서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는 한편 늦어도 추석 연휴가 시작되는 9월 27일 전까지는 모든 보완 작업을 끝내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해수부는 4일부터 15일까지 항만건설 현장의 하도급 대금 체불 현황 등도 점검한다. 중점적으로 살필 부문은 하도급 공사 과정에서 적정 대가가 지급됐는지, 원도급자가 공사 기성금을 받은 후 하도급 및 자재·장비 대금·노임을 정해진 기한 안에 하도급자에게 지급했는지 등이다. 또 유류비·식비 등 건설 분야 관련 자영업자에 대한 대금 체불 여부도 함께 확인한다.
해수부는 체불 대금 등이 추석 전까지 지급되도록 하고, 법 위반사항이 드러나면 과태료 부과 처분 기관인 지자체에 이를 통보한다. 지자체는 사안에 따라 최고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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