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 '공교육 멈춤의 날'...교육부 "엄중 대응"

■ 진행 : 김영수 앵커, 김정진 앵커

■ 출연 :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내일을 교사들이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했습니다. 집회도 열릴 예정인데 교육부는 엄정 대응 계획을 밝혔고 민주당은 이를 비판하고 있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사실은 조금씩 잊혀져가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더 안타까운데. 지난 7월 18일이었습니다. 임용된 지 얼마 안 된 초등학교 교사가 학교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고요. 내일이 49재입니다.

교사들은 계속해서 단체행동을 하고 있고요. 내일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단체행동을 예고했는데. 교육부가 처음에는 교사들과 보조를 맞추는 것 같더니 지금은 강경대응 방침을 세웠습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할까요? 좀 어렵습니다.

[장성호]

정부 입장에서는 정부 입장 나름대로 법에 따라서 운영되는 것이 국가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일리가 있는 말이기도 하고. 그리고 교사 입장에서 보면 교사들 나름대로 타당한 명분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한 아이의 여러 가지의 행동, 그런 것보다도 서로 운영의 미를 살리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 저도 과거에 교편을 잡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의 그런 마음,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걸 충분히 이해하는 입장이고. 과거에는 군사부일체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승의 은혜는 부모님과 같다. 그런 차원에서 군사부일체라는 말도 하고. 그리고 스승의 날 노래를 보면 스승의 은혜는 하늘과 같아서 우러러 보자. 이런 스승의 노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가 바뀌면서 가치관이라든가 사회규범이 조금 바뀌면서 여러 가지 구조기능주의라고 합니다.

구조가 있으면 기능이 있어야 되는데 어그러지면서 이런 사회적인 역행적인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는 것은 결국 현장에 있는 우리 기성세대들이 이것을 해결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과거 민주화 시대처럼 투쟁하는 것보다도 충분히 교사들의 의견, 이런 것들은 우리 정부에서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고 보고. 예를 들어서 전쟁 중에도 학교는 운영이 됩니다.

그런 상황을 감안해서 교육은 교육이고 그것은 교사 본인의 법에 정한 직분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잘못돼 온 관행이라든가 규범, 이런 것을 바꾸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

[앵커]

교육부가 그동안 대책을 내놓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아마 교사들의 눈높이에는 미치지 못한 것 같아요. 게다가 최근에 또 교사 두 분이 돌아가신 사실이 알려지면서 구체적인 내용은 더 조사를 해 봐야겠지만 그 사실이 교사들에게 전해지면서 더 흥분을 하고 안타까워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대응에 따라서 교사들의 단체 행동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최창렬]

교육부가 엄중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교육부의 대응 태도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서이초 교사 일 이후에 2명이나 극단적 선택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 이 얘기는 어쩌다가 악성민원 한두 개 때문에 특수한 경우에 교사가 희생된 게 아니라 완전히 대한민국의 공교육이 허물어진 현장입니다. 그런 인식하에 이 사안을 바라봐야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안타깝다, 뭔가 공교육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안이한 인식으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제가 기사 보니까 교사들이 제주도에서 1만 5000명이 비행기를 타고 올라왔다는 거 아니에요. 교사들이 저렇게 오로지 그야말로 무슨 집단행동만 하기 위해서 했겠냐고요. 공교육이 완전히 붕괴된 거거든요.

새삼스럽게 공교육 붕괴를 거론할 것도 없어요. 모든 국민이 거의 다 알다시피 하는 거라서.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들이 오죽하면 이렇게 특정한 날을 정해서 휴업을 하려고 할까 하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보고. 물론 장 교수님 말씀처럼 법적인 측면이 있겠죠. 휴업에 관련된 여러 가지 요건이 필요한 건데 거기에 맞지 않으니까 교육부로서 이런 방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 전반적인 맥락을 봐야죠.

그런 다음에 교사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대화를 할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이 부분은 무조건 불법이니까 엄중하게 대처하겠다, 명백한 위법이다. 이주호 장관 말처럼 말이죠. 저렇게 해서 해결이 되겠나 요. 항상 저렇게 안이하고 아주 전형적인 무사안일의 관료주의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볼 때. 항상 저런 식이에요, 관료들은. 이 문제가 터지면 법에 위반된다, 이렇게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회구조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저런 말이 쉽게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저는 이 사안을 교육부나 교육부의 관리들이 너무 안이하게 바라보고 있다. 지금 사람이 몇 명 죽어갑니까? 도대체가. 기껏 하는 얘기가 엄중대응하겠다, 이런 얘기나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앵커]

갈등을 조정하는 게 정치권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정부 여당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내지는 않은 것 같고 민주당은 교육부의 대응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정치권의 역할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장성호]

정치의 목적은 정당의 목적도 똑같습니다마는 혼란을 질서로서 전환하는 역할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의 이런 교육 현장에서의 혼란, 교사들의 입장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교사들 입장에서는 수업권이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학습권이 있기 때문에 양쪽 다 존중이 돼야 되고 지켜져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이주호 장관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규범과 법에 의해서, 공무원 행동강령이라는 것도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민주주의라는 것이 결국 법치, 법에 의해서 통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법치에서 보면 공무원의 집단행동 금지는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의 그런 처지 그리고 학교에서 과거 우리 시대에 교육을 받던 거랑 우리 시대에 가르치던 거랑은 지금은 전혀 다른 패러다임으로 학교현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고충이 심할까. 그것은 저도 과거에 교편을 잡고 있었던 사람으로서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를 운영하는 장관의 입장 그리고 국가의 입장에서는 이것을 법에 의해서 할 수밖에 없다.

법은 예외가 있으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원론적으로 정부는 대처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리고 그에 대한 법적인 처벌이나 그러면 이 부분은 법적인 처벌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형평성에 어긋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입장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건데.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운용의 묘가 상당히 필요하다, 양쪽 다.

교육부 입장에서, 정부 입장에서는 교사들의 어렵고 아픈 부분을 감싸주고 해결해 주는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할 것이고 교사들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학생들의 학습권을 생각해서 사이버라든가 아니면 49재에서 교육계 교사들의 대표들이 참여해서 한다든가 그런 변형된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서로 지혜를 모으는 것이 작금의 현실에서 가장 중요한 모습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당장 내일입니다. 49재를 맞아서 교사들이 단체행동에 나설 수 있는 상황이고요. 그 사이에 정부 여당의 역할이 어떻게 발휘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또 징계하고 이러면 혼란이 걷잡을 수 없이 번질 수 있으니까 좀 빨리 서둘러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다뤄보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단식농성을 선언했고요 .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이철규 사무총장의 녹취를 준비했습니다.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앵커]

이재명 대표가 저 선언을 하기 전날 최고위에서 결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배경 어디에 있다고 봐야 될까요?

[최창렬]

일단 지금 윤석열 정부가 제가 봐도 너무 무능해요. 너무 무능하고 최근에 홍범도 장군 흉상 육사에서 이전하려는 문제도 그렇고. 여기 주제와 직접 관련은 없습니다마는 해병대 전 수사단장이죠. 박정훈 대령 건과 관련된 것도 그렇고요. 저는 야당 대표로서 저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물론 168석을 가진 거대야당의 대표이지만 정부의 지나친 폭주나 이런 것들을 야당이 지적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단식할 수 있는 건데. 단식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알겠습니다마는 단식, 삭발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이 극단적인 투쟁 방식들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은 도저히 해도 해도 안 될 때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의 윤석열 정부, 여당이 의석이 적다 하더라도 야당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법안 통과시킬 수 있는 거 이외에는. 그렇기 때문에 할 수는 있는데 문제는 그겁니다.

왜 이 시기에, 왜 야당 대표냐 이거예요. 다시 말씀드려서 왜 단식이 일어났는지 그 속을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소환. 원래 4일이었잖아요. 그게 무산된 걸로 보여지고 또 조율을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그런 부분과 연관을 안 시킬 도리가 없는 거죠. 그 속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철규 사무총장이 저렇게 공격을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단식은 보다 구체적이라야 돼요. 과거 83년도에 김영삼 시민당 총재가 했던 단식. 민주화의 물꼬를 텄다는 그것도 구체적인 주제가 있었고. 1990년도 김대중 총재가 했던 것도 그건 지방자치를 통과시키겠다는 거였고. 통과시켰죠. 그다음에 김성태 원내대표인가요, 전 자유한국당. 드루킹 관철시키기 위해서 특검 때문에 단식을 했고.

그러니까 구체적이라야 와닿고 투쟁력이 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한 여러 가지 담론들, 저는 개인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마는 민주주의 파괴한다고 봐요, 윤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 산만해 보인다는 거예요. 단식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바로 이거를 관철시키겠다. 과거 몇 년 전에 손학규 대표가 이정미 대표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 그걸로 단식한 적이 있어요. 통과됐잖아요.

물론 나중에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였지만. 그렇게 구체적으로 단식을 할 때 사람들의 명분을 얻을 수가 있는데 지금 너무 포괄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재명 대표가 더군다나 사법리스크가 없다면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존재한단 말이에요. 시기가 맞물려 있고. 그런데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1야당 대표가 의석을 제일 많이 가진 정당인데, 또 단식은 약자가 주로 하는 건데. 그런 점에서 볼 때 명분이 대단히 약해 보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단식하는 분에게 명분이 약하다, 사법리스크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고통스러운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으로 냉정하게 평가한다면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의식 안 할 수 없다. 그 부분을 지적하는 겁니다.

[앵커]

이런 비판이 당내에서도 나오더라고요. 메시지가 너무 명확하지 않아서. 무엇 때문에 단식하는 건지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언제부터인가 여론이 삭발이나 장외집회, 단식에 그렇게 크게 호응하는 것 같지는 않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장성호]

우리가 과거에 힘이 없는 조선이라든가 강대국의 열강에 휩싸인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힘이 없는 나라, 그리고 힘이 없는 세력이 쓰는 것이 극단적인 투쟁입니다. 그래서 최 교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셨던 여러 가지 콘텐츠도 없다. 그리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1야당입니다.

169석의 거대 야당이 힘이 없습니까? 국회에서 모든 걸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물론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혀서 일정 부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민주당한테 국회를 맡긴 겁니다. 그런 중차대한 시점이고 민주당이 민생을 얘기하는 정당 아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마지막 국회인 정기국회는 민생국회가 돼야 되는데. 민생국회를 앞두고 초점을 흐린, 그런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고. 우리가 역사 논쟁이 지금 일고 있고 해방정국의 이데올로기 혼란이 상당히 많았을 때 그때는 각계각층에서 소수파들이 서로 경쟁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강대국 열강 밑에서. 그렇기 때문에 극한과 정치문화가 우리 정치의 뿌리다.

그래서 과거에 쭉 보면 단식이라든가 이런 것은 국회에서 소수 정파가 하든가, 그렇게 하는 건데. 지금은 상당히 부적절한 것이고. 우리 말에 그게 있지 않습니까? 결사항전, 죽기를 결심하고 싸우겠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역사에 꾸준히 내려온 겁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약소국가였기 때문에 우리가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지 않으면 강대국의 침탈에 이길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 정치인들이 배워서 보수당이든 진보등이든 여당이든 야당이든 꾸준히 야당이 되면 단식을 하는 것이 습관화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중도층이라든가 새로운 MZ세대가 이해하겠습니까?

합리적인 세대는 이것을 이해를 못하고 이런 것도 일종의 저는 구태정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제발 정치인들은 민의의 뜻으로 정치를 해야지, 민의의 뜻을 거슬러서 이렇게 단식이라든가 극한 투쟁은 시대에 맞지 않는 그런 행위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야 돼서 짧게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일단 여당의 대표나 대통령실에서 움직일 것 같지 않아요, 현재까지 분위기는. 가서 위로 방문을 하거나 설득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고. 출구전략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최창렬]

출구전략은 이재명 대표가 들것에 실려가는 게 끝일 거예요. 휠체어나 들것에 실려가는 게... 왜냐하면 일주일 이상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과거 YS가 23일 투쟁을 했었는데.

[앵커]

이재명 대표가 시장 시절에 11일 정도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최창렬]

열흘 정도는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일주일이나 열흘이나 3~4일 차이인데. 그 이상은 버틸 수 없어요. 죽는 거란 말이에요. 이건 목숨을 담보로 하는 거거든요. 목숨을 끊는 거라고, 단식 곡기를 끊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 내지 열흘 정도 하다 보면 병원에 실려갈 확률이 높고. 그렇게 된다면 과연 여당이 이걸 어떻게 감당하느냐도 문제예요.

제가 아까 그런 비판을 했습니다마는 정치는 현실이거든요. 어쨌든 무엇이 됐든 간에 제1야당 대표가 단식하다 병원에 실려간다. 사실 여권도 지금 상당히 국민들에게 지지 못 받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게 된다고 하면 사법리스크 때문에 저랬다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말만이 통할 리가 없다고요.

저는 그래서 이럴 때 정치라는 게 항상 강조하는 겁니다마는 정치는 상대방의 인정을 배려해 줘야 돼요. 마음이 안 맞더라도. 100% 맞는 상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어느 세상에도 존재하지 않고 우주의 이치입니다. 저는 그럴 가능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보는데 대통령이 야당 대표에게 가서 악수 한번 해 주는 거예요. 못할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올라갈 것 같아요.

이재명 대표야말로 야당 대표가 그야말로 사법 리스크 때문에 저런다는 얘기가 나올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여당에게 그런 포용력도 보이지도 않고 그럴 인식도 없어 보이고 그럴 가능성도 기대하는 사람도 없고. 제가 제로에 가깝다고 말씀드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할 때 물꼬가 트여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나중에 병원에 실려가면 의외로 야당 대표 딱하다, 동정론이 일 수도 있어요. 그건 여권이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가 저도 이재명 대표가 사법리스크 때문에 저런 것들을 하는 거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권에서 말을 저렇게 비아냥거리면 안 돼요. 어쨌든 남은 목숨을 걸고 하는 단식이거든요. 저렇게 비아냥거리고 저게 정치의 격을 낮추는 거거든요. 이럴 때는 점잖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얼마나 더 여권이... 그런 걸 못하더라고요, 현재 정권이. 정권이 그래서 지지율이 안 나오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앵커]

알겠습니다. 저희가 시간이 얼마 안 남아서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신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 그래픽 준비해서 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발표된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그래픽 준비될까요. 같이 보시죠. 긍정평가 33%, 부정평가 59%로 나왔습니다. 추이는 크게 변동이 없는 것 같고요.

긍부정 평가, 이유 보겠습니다. 긍정평가 이유 외교 10% 가장 많았고요. 부정평가 이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21%로 가장 많았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정당지지도입니다. 민주당 지지율이 5%포인트가 빠졌더라고요. 27%까지 떨어졌고요. 이게 윤석열 정부 출범한 이후 최저치라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34%로 지난주와 똑같았습니다. 이게 한 주 동안 정치이슈가 여기 녹아 있을 겁니다. 최근에 뉴스 나오는 것 중에 교수님들께서 앞서 언급해 주셨지만 홍범도 장군의 흉상 이전, 대통령의 이념 발언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다 녹아 있을 텐데 교수님 어떻게 보셨는지.

[장성호]

민주주의는 여론정치라고 하고 여론이 일관적 흐름이 중요합니다. 여론에 그때그때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보면 흐름이 있지 않습니까? 쭉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또 내려가고. 그만큼 우리 국민들의 생각이 그때그때 바뀌고 있다.

그리고 총선이라든가 선거를 앞두고는 집중을 하기 때문에 선거 직전의 여론조사는 표의 예측성을 위해서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되고. 현재로서는 우리가 누구를 찍을 것인가, 이것이 가장 핵심적인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대통령의 지지율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국정운영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을 국정운영에 참고하기 위한 자료일 뿐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들의 현실적인 것을 보면 민주주의 가치, 생명. 민주주의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생명, 자유 재산권이 가장 핵심적인 가치 아니겠습니까?

그중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그런 경우에 대해서 국민들이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염려를 하고 있다는 것이 여론조사 지표에 나온 것 같고. 그것이 안 나오면 그것은 여론조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것이 앞으로 추이는 한 몇 개월 더 봐야 된다고 봅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그리고 민주당도 마찬가지로 대안정당 169석인 제1당임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은 여당보다도 오히려 야당한테 책임을 묻기 때문에 이런 지지율 격차가 난다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재명 대표의 단식이 여기에 반영됐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 더 반영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단식을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단식의 명분을 찾아서 단식을 중단하고. 그리고 민생국회인 정기국회에 매진하는 그런 결단을 민주당이라든가 이재명 대표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최 교수님이 대통령께서 가셔서 직접 설득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여러 가지 사법리스크가 있고 여러 가지 또 이에 대한 해석이 분분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치는 포용력이고 대화와 타협인 건 맞지만 그래서 참모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무수석이 한 번 정도는 가서 국정을 위해서 서로 협력하자. 그런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의 이념 발언이 최근에 굉장히 많았죠. 그래서 이게 총선 앞두고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한 거라는 분석이 있는데 지지율만 봤을 때는 그렇게 효과가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교수님 어떻습니까?

[최창렬]

이 지지율 수치로만 봐서는 별로 효과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지율 수치를 보니까 무당층이 32%예요. 이렇게 높다는 거는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이 여기 34, 27% 나온 거 특히 더불어민주당이 더 떨어졌잖아요. 단식의 효과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직은 이 수치만 볼 때는.

이재명 대표 단식이 별로 의미가 없게 비치는 것이고.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의 30%대 내외 지지율. 저기 나온 수치요. 이 부분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는 아주 똘똘 뭉친, 응집된 지지층들이에요. 별로 변화가 없는 겁니다.

별 의미가 없어요, 분석한다는 것 자체도. 크게 요동치는 게 아니란 말이죠. 추세를 봐야 되는 건데요. 더 이상 30%대 내외에서 별로 변화들이 없다고요, 양당이 다. 약간 이슈에 따라서 등락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유심히 봐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무당층이 높다는 것. 다시 말하면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유권자나 민주당을 지지했던 유권자가 빠져나온 겁니다.

빠져나와서 무당층에 머물고 있는 건데 이들이 양당이 잘 하기에 따라서 그 당으로 갈 수도 있죠. 이 부분은 양당이 어떻게 전략을 구사하느냐, 어떠한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에 따라서 바뀔 거예요, 아마. 그런데 중요한 건 어쨌든 그만큼 현재 우리 정치가 양대 거대 정당이 유권자들 일반에게 지지를 못 받고 있다는 게 저는 분석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고정된 지지층들이니까. 어떠한 이슈가 나와도 요동치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수치가 얼마 안 되니까. 그게 50%나 60% 되면 40%로 빠지고 그럴 텐데 30%대라는 수치 자체가 워낙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여권이나 야권에 불리하건 유리하건 객관적으로 볼 때 그런 이슈가 나와도 별로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약간의 수치 변동만 있는 것이고. 역시 무당층들이 지금 30% 버티는 이 부분을 어떻게 흡수하느냐가 양대 정당이 여론에 호소하는 기대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1분 정도 남았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징성호]

변화와 개혁, 그것이 정치의 근본 목적입니다. 국민들이 왜 새로운 사람을 뽑느냐. 그동안 때묻지 않은 생각으로 개혁을 해서 우리의 사회적인 시스템이이라든가 이것을 바꿔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너무 급격하게 되면 또 갈등이 생기고 저항이 있기 마련이고 역사 철학 문제, 이념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철학과 이념 문제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여론 쪽 지표는 많이 반영될 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는 길게 볼 문제지 짧게 볼 문제는 아니고. 그리고 역사가, 전문가들이 이것에 대한 평가를 또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핵심 지지층들이 서로 격렬하게 진영 논리로서 싸우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그러면 건국이 어디냐. 1919년이냐 아니면 1945년이냐. 보수와 진보의 우리시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부터 해서 우리 사회의 어떤 이념적인 지향점이 서로 다른 세력들이 지금 격돌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핵심 지지층이 문제고. 이것은 길게 봐야 된다. 그래서 중도층은 이것에 대해서 정치적 무관심을 더 극대화시킬 수 있는 요소고 그렇기 때문에 변화와 개혁을 하려면 행정시스템을 바꾸는 그런 것이 상당히 중요하고. 그것이 국정의 최후 컨트롤타워인 여당과 대통령실은 이것에 대해서 유념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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