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재명표 지역화폐 사업에 정부 예산 0…국회서 여야 격돌 불가피

민주당, 다른 사업에서 감액한 이후 새로 편성할 듯

이재명 1주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31일 국회에서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지역화폐의 경제적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표적 브랜드인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단 1원도 책정하지 않으면서 내년 예산안 심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내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문화일보 통화에서 “지역화폐 예산의 경우 지난해 처럼 다른 사업에서 감액한 이후 새로 편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역화폐 예산은 2020년 6689억원, 2021년 1조2522억원, 2022년 6052억원이 편성됐다. 올해에는 전액 삭감됐다가 국회 논의 과정을 통해 3525억원이 되살아났는데, 내년에는 중앙정부 사업에서 다시 완전히 사라지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취임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지역화폐 예산은 사실 자세히 설명할 것도 없이 지역 균형 발전과 골목 경제에 도움이 된다”며 “경제 순환과 소득 재분배에도 효과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달에도 “윤석열정부에서 작년에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하려는 것을 민주당이 싸워 전년 예산의 절반을 확보했다”며 “정부는 이미 ‘제로’(0원) 편성하겠다고 했는데, 최대한 확보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실제로 지역화폐는 1996년부터 2017년까지 지자체 자체적으로 할인 비용을 부담해 왔다. 이후 2018년에는 군산, 거제 등 고용위기지역에 한시적으로 국고가 투입됐고, 2020년부터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국고 지원액이 대폭 증가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역화폐 의무화법’ 입법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해식 의원은 지난 3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이는 지역화폐 사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와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의무화하는 법안이다. 또한 지자체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재정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행안부 장관은 이를 다음 연도의 예산안에 반영하도록 했다.

새만금 예산 등 여야 의견이 엇갈려 이번에도 예산안통과는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앞서 민주당은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을 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를 포기한 ‘5포 예산’으로 규정하고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으로 늘려 다시 국회에 제출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은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