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슈팅 게임 핵 판매사이트 20대 운영자 벌금형 처벌

춘천지법 "게임 공정성 훼손, 다른 게이머들에도 악영향"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1인칭 슈팅(FPS) 게임에서 상대방의 움직임을 볼 수 있거나 자동으로 조준해주는 핵(hack·치팅 프로그램)을 판매한 게임 핵 판매사이트 운영자가 처벌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게임산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470여만원 추징을 명령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21년 3∼10월 춘천시 일대 피시방에서 게임 핵 판매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장애물 뒤의 상대 캐릭터를 보여주거나 총탄이 무조건 적중되는 게임 핵을 327회에 걸쳐 470여만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로 약식기소 됐다.

벌금형 약식명령에 불복한 A씨의 정식재판 청구로 사건을 살핀 김 부장판사는 "핵 프로그램은 게임의 공정성을 심하게 훼손해 게임을 개발해 관리하는 회사뿐만 아니라 게임에 참여한 다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초범인 점, 범행으로 얻은 실질적인 이득의 정도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conany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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