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이달 중 부동산 공급 대책 낼 것…총선용 돈 안 푼다"

중국발 경제위기 관련 "우리에게 직접적 영향 없을 것"
R&D 예산 삭감? "낭비적이고 성과 낮은 분야 대폭 줄인 것"

(세종=뉴스1) 최현만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최근의 일부 부동산 가격 반등세와 건설업계 위축을 언급하면서 이달 중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KBS(한국방송공사)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해 "부동산 공급 확대를 통해서 수급을 맞춰줘야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고 중산·서민층의 주거 안정도 도모할 수 있다"며 "9월 중에 부동산 공급 대책을 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에 부동산이 바닥을 확인한 것 아니냐면서 일부 서울, 특히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오르는 양상을 보이고 가계 대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규제 일변도로 가기보다는 수요에 맞도록,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많이 늘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아파트에 관한 안전 문제 등으로 건설업계가 좀 위축이 되고 있다"며 "부동산 공급 대책에 대해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중국에서 부동산 불안이 나타나는 데 대해서는 "우리 금융회사들도 미리 중국 시장의 취약한 부분을 조심했기 때문에 중국에서 문제되는 회사에 대한 우리의 투자와 같은 부분은 지극히 미미하고 직접적인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여전히 국가 중심의 사회주의 체제를 가지고 있고, (기업이) 대부분 공기업이고 정부가 직접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체제"라며 "현재 5% 안팎의 (경제 성장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대개 이를 진정시키는 대응책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총선을 앞두고 대규모 재정 투입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추 부총리는 "당에서 동료 의원들이 내년 총선용으로 돈을 풀라는 얘기를 많이 안 하냐"는 사회자의 질문에 "여당 내 일부 동료 의원들께서 그런 말씀도 하시고 특히 야당에서도 그런 요구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럴 때는 대규모 재정을 쓰고 빚 좀 늘어나면 어떠냐고 쉽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게 윤석열 정부가 기존 정부와 다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선거에 지더라도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며 "지금 나랏빚이 많은데 앞으로 우리가 정치 일정을 앞두고 더 방만하게 하면 결국 이 책임은 오롯이 우리 국민, 특히 미래 청년 세대한테 빚더미를 넘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대통령이 실제로 선거에 지더라도 괜찮으니 국가 재정을 타이트하게 운영하라고 했냐"는 질문에는 "공개적으로도 말씀하셨고 저희들과도 늘 그 말씀을 하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른바 '쪽지 예산'이 있을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 "쪽지 예산이 사라진 지는 오래됐다"면서도 "정부가 고심 끝에 만든 예산인 만큼 가급적 정부 원안대로 통과시켜달라고 국회를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설명도 드리고, 이해를 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년에 연구개발(R&D) 예산이 16.6% 대폭 삭감된 데 대해서는 "(과거) R&D 예산이 빠른 속도로 늘다 보니 집행 성과가 부진하고 도전적인 과제가 아닌 소규모 R&D 예산을 나눠먹기식으로, 뿌려주기식으로 했다"면서 "낭비적이고 성과와 타당성이 낮은 이런 분야를 대폭 줄이고, 도전적이고 미래를 위해서 우리 전략 기술을, 그리고 해외 유수기관과 함께 공동 연구를 하는 예산을 대폭 늘렸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추 부총리는 결혼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내년도 예산을 짰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는 보통 소득이 6000만~7000만원 되면 1%p 내지 3%p 싼 저리의 자금 대출을 해주는데, 보통 소득으로 4000만원 안팎 또는 5000만원 되시는 분들이 결혼을 하면 소득이 약 8000만원~1억원을 넘기도 한다"며 "그분들이 혼자일 때는 저리 대출을 받을 수 있는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대출을 받을 수 없는 소위 '결혼 페널티'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희들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고 해서 이 한도를 1억3000만원까지 높였다"며 "결혼으로 페널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결혼으로 메리트를 가질 수 있는 형태로 정책 저리 자금을 공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hm6462@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