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박정림·정영채·양홍석' 징계 결론 내달 이후로 연기

13일 정례회의 안건에 'CEO 제재안' 미포함
최근 논의 재개했지만 국감 앞두고 결정 부담
금감원 새 위법 발견에 '징계 완화' 전망 '흔들'
이복현 4일 국회서 직접 재조사 입장 밝히기로

[서울경제]

금융감독원이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 등 3개 사모운용사 환매 중단 사태를 다시 들여다보기로 한 가운데 금융위원회가 펀드 판매사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징계 결정을 다음 달 이후로 미뤘다.

3일 금융투자 업계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융위는 오는 13일 정례회의 안건에 라임·옵티머스 펀드 판매사 CEO 제재안을 회부하지 않기로 했다. 금융위 정례회의는 통상 격주 수요일에 열린다. 2주 뒤인 27일에도 추석 연휴 전날이라는 이유로 회의가 열리지 않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결론은 빨라야 10월에나 나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는 10월 국정감사 시즌을 앞두고 정치·경제적으로 예민한 결정을 내리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의 손태승 전 우리금융그룹 회장 무죄 확정 판결 이후 중단했던 판매사 CEO에 대한 제재 논의를 최근 재개했다. 금융위는 올 들어서만 안건 쟁점과 법리를 검토하는 소위원회를 7~8차례 열며 해당 사안을 집중 심의했다.

앞서 금감원은 2020년 11월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박정림 KB증권 사장과 양홍석 대신증권(003540) 부회장(당시 사장)에게 라임펀드 사태 관련 내부통제 기준 마련 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문책 경고’의 중징계를 결정했다. 2021년 3월에는 옵티머스펀드 판매와 관련해 정영채 NH투자증권(005940) 대표에게도 같은 수준의 징계를 의결했다. 문책 경고 이상의 중징계를 받으면 이후 3∼5년 동안 금융사에 임원으로 재취업할 수 없다.

업계에서는 최근 금감원이 라임 사태와 관련한 새 위법 사항을 꺼내들자 이들에 대한 기존 중징계안이 유지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는 분위기다. 손 전 회장의 무죄 확정 이후 대폭적인 징계 수위 완화를 점쳤던 당초 예상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금감원은 라임 펀드 특혜 판매 의혹과 관련해 미래에셋·NH투자·유안타증권에 대한 재검사에 착수했다. 검찰도 지난달 31일 이들 3개 증권사를 압수수색했다.

금감원이 지목한 특혜성 환매 의혹 대상에 현역 다선 국회의원이 포함된 점도 논란 요소다. 금감원은 24일 라임운용이 대규모 환매 중단 직전인 2019년 8~9월 국회의원에게 2억 원을 미리 환매해준 사실을 추가 검사 결과 확인했다고 밝혔다. 업계와 정계 일각에서는 금감원이 지목한 의원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라는 추정이 제기됐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해 “미래에셋증권에 자산을 맡겨 수천만 원의 손해만 봤을 뿐 특혜 환매를 한 바 없다”고 반박했다. 논란이 증폭하자 이복현 금감원장은 오는 4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조사와 관련한 입장을 직접 밝히기로 했다.

윤경환 기자 ykh2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