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수류탄으로 폭파"…112 허위신고한 50대 실형

법원 "공무 마비 정도, 사회적 비용 비춰보면 불법성 정도 커"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수원지방법원 청사. 2023.08.17. gaga99@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변근아 기자 = 술에 취해 지하철을 폭파하겠다는 등 허위로 112 신고를 한 5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용우 판사는 최근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30일 오전 1시20분께 경기도에 있는 자기 거주지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수류탄 만들 능력이 있으며 언제든 가능하다', '1, 2호선 병합하는데 폭파하겠다', '경찰특공대 공격하겠다'는 등의 허위 신고를 해 경찰관들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의 신고로 수도권 지하철 1, 2호선을 관할하는 서울경찰청과 인천경찰청 소속 경찰관 등 100여 명이 현장에 출동해 수색작업을 벌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이 사건 이전에도 "살인을 저지르겠다"며 경찰에 허위 신고를 해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 6월에도 수류탄을 언급하며 112에 재차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이 판사는 "이 사건 공무 마비의 정도 및 소모된 사회적 비용 등에 비춰볼 때 불법성의 정도가 크고 죄질이 나쁘다"며 "또 허위 신고 관련 경범죄처벌법위반 범행을 여러 차례 저지른 전력이 있음을 고려하면 재범의 위험성 역시 상당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실제 범행 직후에도 재차 허위신고를 한 바 있어 피고인에 대한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뵈는 점 등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해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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