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많은 건설사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10위권

민주당 허영 의원 분석… “더 강화된 하자 관리 대책 세워야”

‘철근 누락 아파트 사태’로 공동주택의 안전성에 대해 국민의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최근 5년간 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10위 이내에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보면 DL건설이 8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의 철근 누락 사태를 불러일으킨 GS건설은 678건으로 2위였다.

다음으로는 중흥토건 626건, HDC현대산업개발 444건, 두산건설 403건, 대우건설 374건, 롯데건설 344건, DL이앤씨 283건, SM상선 267건, 대방건설 263건, 호반산업 241건, 계룡건설산업 228건, 현대건설 214건, 한양 180건, 대명종합건설 179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15개 사 가운데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등 5개 업체는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HDC현대산업개발(11위), DL건설(13위), 대방건설(14위), 중흥토건(15위), 계룡건설산업(18위) 등은 20위 안에 포함된다.

국토부는 매년 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를 발표한다. 공신력이 있는 까닭에 이 지표는 공공·민간 공사 발주 때 업체 선택 기준으로 활용된다.

공동주택 건설 현장 모습. 사진은 특정 기사와 관련 없음. 국제신문DB

하자 판정 건수 상위 15곳 가운데 하자 심사 접수 건수(하자 수 기준)는 GS건설이 3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중흥토건은 2167건, HDC현대산업개발은 1955건이었다.

현재 국토부는 공동주택 하자를 두고 사업 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이 생기면 의견 조율을 하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 판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따라서 하자가 있다는 결론이 나면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때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 의원은 “최근의 잇따른 철근 누락 사태로 국민들의 주거 안전이 우려되는 만큼 국토부는 공동주택의 주거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하자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이번 자료를 통해 매년 발표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와 시공 품질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됐기 때문에 제도에 대해서도 개선책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