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업 관련 소송도 대거 ‘전관 변호사’에 맡겨

LH에서 일했던 2명, 5년여간 소송 630건 수임
사업에 대한 법률 자문도 특정인에게 많이 일임
LH 측, “업무 관련한 전문성 고려해 선임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자체 발주한 공공주택 건설 때 설계·감리를 LH 출신이 일하는 업체에 맡겨 비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확인됐다.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김포시을)이 LH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최근까지 5년여 동안 LH가 소송을 가장 많이 위임한 소송대리인은 A 변호사로, 모두 375건을 맡은 것으로 파악됐다. 지급된 수임료는 16억9000만 원이었다. A 변호사는 8년간 LH에 근무하다가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다. B 변호사는 소송 255건(수임료 15억 원)을 대리했다. B 변호사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LH 법무실에서 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를 제외한 개인 변호사로는 3년여간 LH에서 일한 경력이 있는 C 변호사가 LH 소송 110건(수임료 7억 원)을 담당했다. D 변호사는 148건을 맡아 처리하면서 수임료로 6억9000만 원을 받았다. D 변호사도 3년여 동안 LH에서 일하다가 변호사 자격증을 얻었다. 이후에도 3년간 LH 사내 변호사로 일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국제신문DB

이들 ‘전관 변호사’는 소송뿐 아니라 자문도 대거 응했다. 2018년부터 최근까지 진행된 LH 법률 자문 564건 가운데 133건을 LH에서 일했던 적이 있는 변호사 4명이 맡았다. LH 소송대리를 두 번째로 많이 했던 B 변호사는 70건의 자문(4020만 원)을 했다. C 변호사는 27건, A 변호사는 13건을 자문했다.

일부에서는 LH에서 일했던 변호사들은 업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소송을 많이 맡는 것을 문제로 삼기는 힘들다는 시각도 있다. 공공택지 조성, 임대주택 공급 등을 하는 LH의 사업 특성상 소송이 많아 그만큼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가 필요한 까닭이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LH 소송을 다수 대리한 상위 변호사가 모두 전관이라는 점은 짚어봐야 한다고 지적한다. LH 출신 변호사들은 모두 퇴사 이후 LH 법률고문을 장기간 맡았거나, 맡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이에 대해 LH 측은 “내부 규정과 LH 업무와 관련한 전문성, 능력을 고려해 소송을 맡기고 있다”며 “특히 자문은 단가가 낮기 때문에 꺼리는 경우가 많아 자문을 해 줄 변호사를 찾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