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선거에 지더라도 책임 있는 재정 운용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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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설사 선거에 지더라도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년 총선을 언급하며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럴 때는 좀 대규모 재정을 쓰고 빚 좀 늘어나면 어떠냐'고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기존 정부와 다른 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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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있는 재정 운용이 국민 신뢰 얻는 길”
“수출 10월부터 플러스 전환, 반도체 경기 9월 이후 회복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설사 선거에 지더라도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날 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내년 총선을 언급하며 “중요한 정치 일정을 앞두고 있는데, ‘이럴 때는 좀 대규모 재정을 쓰고 빚 좀 늘어나면 어떠냐’고 쉽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이게 윤석열 정부가 기존 정부와 다른 점”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치 일정을 앞두고 더 방만하게 하면 결국은 이 책임을 오롯이 우리 국민, 특히 미래 청년 세대에게 빚더미를 넘기는 것”이라며 “이것은 책임 있는 국정 운영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이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건전성도 지키고, 허리띠를 졸라매 필요한 곳에 쓰는 알뜰한 재정, 살뜰하게 민생을 챙기는 재정 운영 계획을 세웠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대통령이 실제로 선거에 지더라도 괜찮으니 국가 재정을 타이트하게 운영하라고 지시했나’라는 질문에 “늘 그 말씀을 하신다”라며 “국정운영을 하면서 빚 좀 내고 재정지출을 확대하면 순간적으로 인기를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라면서 “그런 인기 영합 재정 운용을 하는 입장을 갖고 있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하는 게 오히려 정치권과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박수를 받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국회 심의 과정에서 재정 지출이 대폭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엔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 목소리도 경청하면서 심의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며 “다만 정부가 고심 끝에 만든 예산안인 만큼 가급적 정부 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부지런히 찾아다니고 설명하겠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하반기 경제 전망과 관련해선 “수출이 주력인 한국 경제 구조에서 세계 교역 성장률이 뚝 떨어진 지금 상태가 굉장히 어렵다”면서 “다만 9월 이후부터는 수출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 지표가 상당히 괜찮아질 것”이라고 했다.
그는 “상반기 성장률이 0.9%라며, 연간 성장률을 보수적으로 본 데가 1.3%이고 대부분 1.4~1.5%의 성장률을 보고 있다. 단순 계산을 하면 하반기에는 상반기의 2배 정도 성장을 해야 그 숫자가 나오게 된다”고 했다.
추 부총리는 성장의 핵심으로 수출을 꼽았다. 그는 “늦어도 10월경부터 플러스로 돌아서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한다”면서 “주력인 반도체 부문도 9월 이후부터는 서서히 회복세를 보일 것이다. 수출을 중심으로 경기 회복을 뒷받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과 관련해선 “부동산 시장이 현재 하향 안정화되고 있다”면서 “다만 최근에 일부 서울 특히 수요가 많은 곳을 중심으로 부동산이 조금 오르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규제 일변도로 가기보다는 수요가 있는 곳에 공급을 많이 늘려줘야 한다. 이게 시장을 안정시키고 연착륙시키는 지름길”이라며 “부동산 공급 대책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현재 대책을 수립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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