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정부 “구글·페북, 연간 뉴스 사용료 2270억원 내라”

캐나다 정부는 미국 거대 기술기업인 구글과 메타 등이 현지 언론사에게 뉴스 사용료로 2270억원 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뉴스법’ 시행 세칙 초안을 1일(현지 시각) 공개했다. 구글과 메타는 올해 12월 발효될 해당 법안에 반발해 뉴스 서비스를 중단했다.

캐나다 CTV 방송 등에 따르면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 언론사가 기술 기업에게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뉴스법을 만들었다. 해당 법안이 마련한 기준에 따라 구글과 메타는 연간 뉴스 사용료로 각각 1억7200만 캐나다달러(약 1671억8000만원), 6200만 캐나다달러(약 602억6300만원)를 지급해야 한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오타와의 팔러먼트 힐에 있는 평화탑 앞에 캐나다 국기가 펄럭이고 있다. / 로이터 연합뉴스

앞서 캐나다 의회는 지난 6월, 언론사가 만든 저작물을 링크하거나 용도를 변경하는 기술 기업에 사용료를 내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뉴스법을 제정했다. 이에 따라 기술 기업은 뉴스를 게시하는 대가로 캐나다 현지 매체와 뉴스 사용료 계약을 맺고 매출의 일부를 지불해야 한다.

이 법은 기술 기업의 연간 전 세계 총매출이 10억 캐나다달러(약 9720억원) 이상이고, 캐나다에서 뉴스 콘텐츠를 배포하고 검색할 수 있는 검색 엔진이나 소셜미디어(SNS)를 운영하며, 캐나다에서 월평균 2000만명 이상의 사용자를 가진 기업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해당 기준에 따라 현재로선 구글과 메타만 온라인 뉴스법의 적용을 받는다. 마이크로소프트(MS)의 검색 엔진인 ‘빙’은 구글, 메타 다음으로 온라인 뉴스법의 적용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인스타그램과 스레드는 월평균 캐나다 사용자가 2000만명 미만이라, 해당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캐나다 정부는 현지 언론사가 뉴스를 제작하고 있음에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놓이자 이같은 법안을 만들었다. 캐나다 현지 언론의 광고 수익은 감소하고 있고, 이로 인해 소규모 언론사 등은 문을 닫고 있다. 2008년부터 2023년 사이 캐나다 언론사 474곳이 폐간했다. 캐나다 정부는 캐나다인의 69%가 온라인으로 뉴스를 보면서 단지 11%만이 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이 이같은 상황을 만들었다고 본다. 2022년 기준, 캐나다의 온라인 광고 수익(140억 캐나다달러) 중 구글과 메타는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구글과 메타는 반발하고 있다. 메타의 캐나다 공공정책 부분 수장인 레이철 커런은 “온라인 뉴스법의 전제 자체에 결함이 있다”며 “이 법안은 메타가 뉴스콘텐츠로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다는 잘못된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구글의 글로벌 문제 담당 사장인 켄트 워커는 “다른 사람들에게 무료로 뉴스 링크를 표시한다는 이유만으로 구글이 표적이 됐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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