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태우도 노무현도 MB도 외친 “새만금 대격변”…잼버리후 이렇게 될줄은 [대통령의 연설]

윤석열 정부가 새만금 기본계획을 2025년까지 재수립하기로 하며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개발계획을 다시 짠다면 큰 반발이 없었겠지만, 같은날 발표된 내년도 예산안에서 새만금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78%나 삭감된 탓인데요.

야당에서는 즉각 “새만금은 죄가 없다. 정부는 전북 죽이기를 중단하라”며 이를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새만금은 세계에서 비슷한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한국의 상징적인 SOC 사업입니다. 그만큼 역대 대통령의 연설에도 수없이 등장하며, 보수𑁦진보를 가리지 않고 대부분의 내용은 새만금에 지원을 늘리고 더 거대한 개발사업에 나서겠다는 것인데요. 만약 윤석열 정부가 예산낭비를 바로잡는 새로운 개발계획을 내놓는다면 상당한 의미를 지닌 일이 될 것 같습니다.

대통령의 연설 이번 회차에서는 새만금에 관한 역대 대통령의 언급을 되짚어보려 합니다. 개발역사가 수십년에 이르는 만큼 많은 일이 있었고, 대통령마다 국정철학에 어울리는 개발계획을 내놓은 점이 흥미로운 부분입니다.

노태우 “1998년 방조제 완공” 외쳤지만…

새만금개발청에 따르면 새만금 간척사업조사가 처음 시작된 것은 1971년입니다. 이후 1989년에 이르러서야 새만금간척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이 발표됐는데요. 이 당시까지만해도 간척지 모두를 농지로 개발하는 구상이었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지 20년만인 1991년 드디어 새만금 간척의 착공식이 열리는데요. 노태우 전 대통령은 이날 “정부는 총 1조 3000억 원을 투입하여 오는 1998년까지 33킬로미터의 방조제 건설과 외곽공사를 끝내고, 이어 1억 2000만 평에 이르는 방조제 안쪽의 개발 사업을 2004년까지 마무리 지을 것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는 개발사업은 아직까지 진행중이고, 방조제 건설 큰 역경이 있던 탓에 2010년에야 완성될 수 있었죠.

기공 단계에서는 간척지 전체를 농경지로 활용한다던 계획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노 전 대통령은 “새로운 국토 위에 산업화와 농수산업의 발전, 도시와 농어촌이 조화를 이루는 살기 좋은 고장을 건설할 것입니다”라며 “새로 조성될 새만큼 평원의 임해공단은 군장산업기지와 맞물려 이 지역을 21세기 한국 산업을 이끄는 중심지역으로 만들 것입니다”라 밝혔습니다.

환경단체에 멈춰선 새만금…노무현 “정치적으로 떠밀려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노무현 전 대통령 임기인 2001년에는 환경단체와 시민단체에서 매립변허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공사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지는데요. 이후 2006년 대법원에서 정부가 승소할 때까지 지난한 법정다툼이 계속됩니다.

노 전 대통령은 2007년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새만금 문제도 큰 고비가 넘어갔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들은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여러 검토를 토대로 경제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통해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집단적으로 행동해서 사업내용까지 정치적으로 떠밀려 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이어서 “어쨌든 정치적으로 결정하더라도 모든 검토가 축적된 토대 위에서 판단해야지 처음부터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라 말했습니다.

이명박 “산업지구로 개발”, 문재인 “신재생 에너지 단지”

이후 2010년에 이르러 드디어 새만금 방조제가 완공되는데요. 준공식 축사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은 “새만금방조제는 34km에 달하는 세계 최장의 ‘바다 위 만리장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라며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어서 새만금의 교통𑁦물류 SOC 개발의 중요성도 강조했는데요. 이 전 대통령은 “호남고속철도와의 연계성이 강화된다면 공항과 항만・철도・고속도로 등 필요한 교통 기반시설을 모두 갖추게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이 전 대통령의 임기때 새만금은 간척단계를 지나 부지개발 단계로 넘어가게 됐는데요. 그에 걸맞게 이 전 대통령은 과거와 전혀 다른 부지개발 계획을 발표하게 됩니다. 2009년 ‘대통령과의 대화’에서 이 전 대통령은 “새만금・식품도시, 이런 것은 과거 10년간 전혀 하지 않던 것을 우리는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업이 70%, 산업이 30%로 되어 있던 것을 현 정부가 들어와서 산업을 70%, 농업을 30%로 현실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임기중에는 새만금을 신재생에너지 산업의 중심지로 개발하는 계획이 눈에 띄는데요. 2018년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서 문 전 대통령은 “새만금에 세계 최대 규모의 태양광 단지와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가 건설됩니다”라며 “관련 제조업체, 연구시설, 실증센터를 설치하여 재생에너지 기술력을 한 차원 더 끌어 올리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전북 군산형 일자리 상생협약식’에서는 “군산과 새만금 일대에 전기차 클러스터가 새롭게 조성되고, 2022년까지 4122억 원의 투자와 함께 1900여 개의 직접고용 일자리가 만들어집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