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에 100조 빌린 정부…올 세수 최대 60조 줄어들수도

재추계 결과 이르면 이번주 발표…국세 수입 최악 330조대 그칠 수도
정보공개 주기 단축 목소리…국회 "국고 부족분 조달과정도 설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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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손승환 기자 = 올해 7월까지 국세수입이 지난해보다 43조원 이상 덜 걷힌 가운데 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내놓는다.

일각에서는 매년 세입 여건이 정부의 예상을 빗나가고 있는 만큼 재정 현황 파악을 위해 재정당국이 정보 공개 주기를 더 단축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이번주 말쯤 올해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전망이다.

앞서 정부는 올해 역대급 세수결손이 기정사실화하면서 9월초 중 세수 재추계 결과를 내놓겠다고 밝혔다.

따라서 발표 시점은 이르면 이번 주에서 늦어도 내주 초를 넘기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연간 국세수입을 400조5000억원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1~7월에 총 217조6000억원이 걷히면서 올해 국세수입은 전년 동기 대비 43조4000억원 감소했다.

연간 목표세수 대비 징수실적을 뜻하는 진도율도 7월 기준 54.3%로, 지난해 진도율(65.9%)은 물론 최근 5년 진도율(64.8%)도 크게 밑도는 상황이다.

계산 방식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올해 세수 결손액은 40조~60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최악의 경우 올해 총 국세수입이 330조원대에 그칠 수 있다는 의미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2023.8.30/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재정당국인 기재부가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 5월 초까지만 해도 세수 재추계 결과가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단 이유로 공개를 거부하다, 세수결손이 가시화하자 5월 말 무렵 공개하는 것으로 입장을 선회한 바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예정처)는 지난달 31일 '재정정보의 월별 공개 현황 및 개선과제' 보고서를 통해, "기재부가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인 열린재정을 통한 정보 공개와 별도로 '월간 재정동향'이라는 책자를 내놓고 있지만 정보가 지나치게 축약돼 있거나 중요 정보를 포괄하지 않은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적자국채 발행 규모와 더불어 국고 부족자금의 조달에 관한 자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기재부와 달리 미국 재무부는 연방정부의 재정정보뿐만 아니라 재정수지 적자분에 대한 자금 조달 방안을 매월 보고서에 명시한다는 게 예정처의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정부가 한국은행에 빌리는 일시차입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는데, 이 역시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은으로부터의 일시차입이 적자국채 및 재정증권 발행과 국고 부족자금 조달 측면에서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도 일시차입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최근 정부가 올 1월부터 7월 들어서만 한은으로부터 100조8000억원에 달하는 일시차입금을 빌려 논란을 빚기도 했다.

지난해 전체 일시차입금이 34조2000억원이었는데 한해의 절반은 조금 넘긴 시점에 이미 이를 3배 가까이 뛰어넘었기 때문이다.

예정처 관계자는 "재정수지가 나오면 부족한 부분을 어떻게 메웠는지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라며 "한은 일시차입금 공개에 대한 수요가 있는 만큼 정부가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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