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세입 첫 감소…경기 지난해 총세입 42조9092억, 전년 比 3조9871억↓

진현권 기자 2023. 9. 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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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총세입이 지난해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이는 전년 총 세입 규모 46조8963억원에 비해 8.5%(3조9871억원) 감소한 것이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총세입규모가 전년에 비해 4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은 부동산 거래절벽에 따른 취득세 감소와 내부거래, 국고보조금 감소가 겹친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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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 하락 취득세 감소·내부 거래 감소 등 영향 분석
경기도청사 전경(경기도 제공) ⓒ News1 진현권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 총세입이 지난해 첫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줄어든 세입규모만 4조원 가까이 된다.

3일 도에 따르면 지난해 세입·세출을 결산한 결과, 총 세입규모가 42조9092억원으로 집계됐다. 일반회계 33조1351억원, 공기업 특별회계 563억원, 기타 특별회계 3조6274억원, 기금 6조 904억원이다.

이는 전년 총 세입 규모 46조8963억원에 비해 8.5%(3조9871억원) 감소한 것이다.

이는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취득세 감소로 지방세수가 줄고 순세계 잉여금 감소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세입금이 급감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실제로 지난해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33조1351억원으로 전년 (36조6786억원) 보다 9.7%(3조5435억원) 줄었다. 순세계 잉여금 감소로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36.8%(1조7163억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및 시도비 보조금 등 반환수입 감소에 따른 세외수입 11.6%(1137억원),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취득세 감소 영향으로 지방세 6.3%(1조618억원), 국고보조금 교부감소로 보조금 5.1%(7190억원)가 각각 감소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가운데 취득세를 주요 재원으로 한 지방세는 2015년 9조6755억원, 2016년 10조2993억원, 2017년 11조532억원, 2018년 12조1196억원, 2019년 12조6670억원, 2020년 14조4181억원, 2021년 16조7987억원으로 계속 증가해왔으나 지난해에는 부동산 절벽 영향으로 15조7369억원으로 감소했다.

다만 중앙정부의 교부세 교부액 증가로 지방교부세는 2703억원으로 전년(2030억원)에 비해 33.1%(673억원) 증가했다.

그동안 경기도 총세입은 부동산 경기 활황세 등을 타고 2015년 24조9797억원, 2016년 26조9395억원, 2017년 29조6750억원, 2018년 31조880억원, 2019년 34조5505억원, 2020년 41조8839억원, 2021년 46조8963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도 관계자는 "지난해 총세입규모가 전년에 비해 4조원 가까이 줄어든 것은 부동산 거래절벽에 따른 취득세 감소와 내부거래, 국고보조금 감소가 겹친 영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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