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 된 새만금에 잼버리 뿌리기?

[선데이 부동산]
이번 주 놓친 부동산 이슈, '선데이 부동산'에서 확인하세요!

1. 대전 둔산자이 아이파크, 청약 폼 미쳤다~
2.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비 협상, 성공적?
3. 잼버리는 새만금 개발 계획을 찢어..?

대전 둔산자이 아이파크, 청약 폼 미쳤다~

이번 주 무려 '68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기록한 아파트가 있는데요. 또 서울이냐고요? 대전 서구 탄방동에서 공급하는 '둔산 자이 아이파크' 1순위 청약 결과인데요. 올 들어 대전 지역 최고 경쟁률이자 서울 인기 단지와 비교해도 뒤떨어지지 않는 결과가 나와 눈길을 끌고 있어요. 

이 아파트는 1순위 청약 접수 결과 705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4만8415건이 접수됐고요. 전용면적 99㎡ 타입에선 무려 429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어요. 3.3㎡(1평)당 평균 분양가가 약 1956만원으로 앞서 지난해 11월 대전에서 분양한 단지들보다 100만원가량 높았는데도 말이죠. 

대전의 중심으로 불리는 둔산신도시 생활권에 25년 만에 들어서는 대단지 아파트라 수요가 높았던 것으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한편으론 대전 부동산 시장에도 볕이 들기 시작했다고 보는 시각도 있어요. 올해 정부의 규제 완화를 비롯해 대전의 국가산업단지 후보지 선정, 충청권 광역철도 추진 등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거든요. 

더군다나 고금리, 자잿값 인상 등으로 전국적으로 분양가가 오르는 추세라 '지금이 제일 싸다'는 인식이 확대된 영향도 있는듯 하고요. 전반적으로 청약 열기가 오르는 추세인데요. 다만 미분양, 금리 등 여전히 불안 요소가 남아 있는 만큼 지금의 '폼'이 이어질지는 지켜봐야겠네요. 표준도급계약서, 공사비 협상, 성공적?

공사비 분쟁 멈춰! 국토교통부는 물가변동 조정 방식을 구체화하는 내용 등을 담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고시 개정안을 8월31일 시행했는데요. 이로써 민간 공사에서도 물가 상승분을 공사비에 좀 더 원활하게 반영할 수 있게 됐어요.

현재 공공 공사는 국가계약법에 따라 3% 이상 물가 변동이 있으면 계약 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민간 공사는 표준계약서상 물가 변동과 관련한 세부 기준이 모호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조합과 시공사 간 갈등의 불씨가 돼 왔어요. 

이에 국토부는 개정 표준계약서상 물가 변동 조정 기준을 공공 공사에서 적용 중인 '품목조정률' 또는 '지수조정률' 방식으로 명시하고 조정 금액 산출 방법을 구체화했는데요. 이제 민간 공사도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공사비가 더 오를 가능성이 생겼는데요.

그렇다고 '비상' 수준은 아닐듯 합니다. 표준도급계약서는 권고 사항이라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결국 이번 조치만으로 확산하는 공사비 분쟁을 막을 순 없을 거란 지적이 나오는데요. 가뜩이나 공급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인 만큼 추가 조치가 필요해 보이네요. 잼버리는 새만금 개발 계획을 찢어..?

잼버리가 몰고 온 후폭풍이 새만금을 강타하고 있어요. 새만금 세계스카우트 잼버리 파행 이후 새만금 지역의 내년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될 국가 예산이 대폭 깎였거든요. 당초 새만금 기본계획에 주요 SOC 10개 사업의 부처반영액은 6626억원에 달했는데요.

기획재정부 심사를 거쳐 최종 반영된 예산은 22% 정도인 1479억원에 불과해요. 무려 78%(5147억원)나 깎인 거죠. 예산이 삭감된 사업은 △새만금~전주간 고속도로(334억원) △새만금 국제공항(66억원)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11억원) △새만금 신항만(438억원) △새만금지구 내부 개발(565억원) 등인데요.

이들 모두 새만금 내부 기초 개발을 위한 SOC 사업이라는 점에서 개발 지연 우려가 나왔는데요. 여기에 정부가 새만금 간척지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새만금 기본계획'을 다시 짜겠다고 선언하면서 새만금 사업의 지연과 축소가 불가피해졌어요. 

잼버리 파행 사태에 뒤이어 나온 강경 조치들인 만큼 전북도민들을 비롯해 야당과 시민단체 등이 총공세에 나선 상태인데요. 정부는 새만금 개발 계획 재검토 등이 잼버리와는 상관 없다고 일축하긴 했지만… 순식간에 약 30년간 이어온 단군 이래 최대 간척사업에 브레이크가 걸려버렸네요. 또르르.. 

채신화 (csh@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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