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하자` 많은 5개사...어떻게 `시공능력평가 톱10` 포함됐나

아파트 하자 분쟁 [연합뉴스]

'철근 누락' 사태를 계기로 아파트 하자 문제가 집중적인 관심을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5년간 공동주택(아파트) 하자 판정을 가장 많이 받은 업체 15곳 중 5곳이 시공능력평가 '톱10' 기업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결과는 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 국토교통부로부터 입수한 '2019∼2023년 건설사별 공동주택 하자 판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에서 확인됐다.

의원 실에 따르면 업체별로는 DL건설이 899건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의 철근 누락 사태를 촉발한 GS건설은 678건으로 2위였다.

이어 중흥토건 626건, HDC현대산업개발 444건, 두산건설 403건, 대우건설 374건, 롯데건설 344건, DL이앤씨 283건, SM상선 267건, 대방건설 263건, 호반산업 241건, 계룡건설산업 228건, 현대건설 214건, 한양 180건, 대명종합건설 179건 등의 순이었다.

이들 15개 업체 중 현대건설(2위), 대우건설(3위), GS건설(5위), DL이앤씨(6위), 롯데건설(8위) 등은 올해 시공능력평가 순위에서 10위 안에 이름을 올렸다.

HDC현대산업개발(11위), DL건설(13위), 대방건설(14위), 중흥토건(15위), 계룡건설산업(18위) 등은 20위 안에 포함된다.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공공·민간 공사에서 발주자가 각종 기준으로 활용되는 공신력 있는 지표다. 건설공사 실적, 경영상태, 기술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매겨진다.

그런데 하자 판정 건수 상위 15개 업체 중 하자 심사 접수 건수(하자 수 기준)는 GS건설이 3141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중흥토건(2167건), HDC현대산업개발(1955건)이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 하자 관련 사업주체와 입주자 간 분쟁이 발생하면 국토부가 이를 조정해주는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를 운영한다. 하자심사분쟁조정위의 판정은 법원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닌다. '하자'로 판정하면 사업 주체는 하자 보수를 이행해야 하며, 불이행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영 의원은 "하자 판정 통계를 통해 매년 발표되는 시공능력평가 순위가 시공 품질과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이 증명된 만큼 국토부는 현행 평가 제도도 조속히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