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아라"…친구 가족 찾아가 빚 독촉한 30대 벌금 300만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한밤중에 그의 가족을 찾아가 갚을 것을 독촉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8시 37분께 대구에 거주하는 친구 B씨의 부인 주거지를 찾아가 강압적인 말투와 행동으로 B씨의 소재를 물어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연합뉴스) 황수빈 기자 = 대구지법 형사11단독 김미란 판사는 친구에게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한밤중에 그의 가족을 찾아가 갚을 것을 독촉한 혐의(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31)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9일 오후 8시 37분께 대구에 거주하는 친구 B씨의 부인 주거지를 찾아가 강압적인 말투와 행동으로 B씨의 소재를 물어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헬멧을 착용한 불상의 남성을 배달원으로 가장시켜 현관문을 열게 한 후 문고리를 붙잡게 해 닫지 못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전날 오후 10시 38분께 B씨 부모 주거지를 찾아가 "변호사를 선임해 B씨를 고소하겠다"며 돈을 대신 갚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채무자 또는 관계인에게 위계나 위력을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방문해 사생활의 평온을 해치면 안 된다"고 밝혔다.
hsb@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코미디언 김병만 가정폭력으로 송치…검찰 "수사 막바지" | 연합뉴스
- '해를 품은 달' 배우 송재림 사망…"친구가 자택서 발견"(종합) | 연합뉴스
- [영상] "너무아프다" "드럽게 못난 형"…배우 송재림 비보에 SNS '먹먹' | 연합뉴스
- 3번째 음주운전 '장군의 아들' 배우 박상민 징역형 집행유예 | 연합뉴스
- [인터뷰] "중년 여성도 젤 사러 온다…성인용품으로 여성 욕망 '훨훨'"(종합) | 연합뉴스
- 멜라니아 "트럼프 사귈때 '골드디거' 뒷말…나도 잘나간 모델" | 연합뉴스
- 차에 치인 고양이 구조 요청하자 현장서 죽인 구청 용역업체 | 연합뉴스
- 8년 복역 출소 5개월만에 또…성폭행 40대 이번엔 징역 15년 | 연합뉴스
- '선우은숙 친언니 강제추행 혐의' 유영재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연합뉴스
- 고교 화장실 불법촬영 10대 징역 6년…교사노조 "엄중 판결"(종합)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