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축 기조에 경기 '찬물' 우려도..."유연성 필요"

[앵커]

정부가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8%만 올렸습니다.

세수 부족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평가 속에 경기 회복세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기자]

재정 건전성을 강조해온 정부는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2.8%만 늘렸습니다.

20년 만에 가장 낮은 증가율로 물가상승률을 고려하면 사실상 적자 편성입니다.

경기 둔화로 세수가 부족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하지만 긴축 기조가 악순환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주원 /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 :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통화정책하고 재정정책인데, 통화 정책은 물가나 (미국)연준 금리 인상 기조 때문에 못 움직이고 있고 (재정은) 건전성 기조를 맞춰야 하고…. (그러면 정부가) 경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수단은 없다….]

실제로 한국은행은 최종금리를 3.75%로 열어두며 긴축 기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회복세가 더딘 경제 상황을 걱정했습니다.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일단 유지했지만 하향 조정 여지를 남겼고, 내년은 아예 2.2%로 내렸습니다.

[이창용 / 한국은행 총재 (지난달 24일) : 내년에도 중국 경제의 빠른 회복은, 저희가 예상했던 빠른 회복은 가능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는 면에서 내년 성장을 낮춘 거고, 올해 말까지 성장률이 어떻게 될지는 10월에 보다 자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건전 재정 원칙을 고수할 때가 아니라 오히려 재정을 확대해야 할 시점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더딘 수출 회복 등을 보완해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최소한의 부양책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재정 정책도 유연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인철 / 참조은경제연구소장 : 수출이 지금 안 되고 또 중국이 저렇게 헤매고 반도체가 안 팔리는 상황이라면, 비상 상황에서는 이제 내수가 안 좋을 때는 정부가 나서서 재정의 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경기 부양에 초점을 맞춰 재정을 투입하면 여전히 불안한 물가를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형원입니다.

영상편집:박정란

그래픽:홍명화

YTN 이형원 (lhw9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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