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권 보장?…서울시 '담배꽁초 전쟁과 역민원'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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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흡연자들에게는 '돈낭비하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천덕꾸러기'로 비치기도 하는 흡연자들.
특히 서울 도심에서 인적이 드문 허름한 골목을 찾아 헤메고 대충 담배꽁초를 버려봤던 흡연자들이라면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한 박유진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동감했을 것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흡연 공간을 늘리는게 맞지만 그럴 경우 비흡연자들의 역민원이 발생한다"며 "그런 공간을 찾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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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부스 설치 공간 찾기 어렵고 간접피해 역민원 많아" 고민
비흡연자들에게는 '돈낭비하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천덕꾸러기'로 비치기도 하는 흡연자들.
특히 서울 도심에서 인적이 드문 허름한 골목을 찾아 헤메고 대충 담배꽁초를 버려봤던 흡연자들이라면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한 박유진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동감했을 것이다.
박 의원은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해 서울시에서 가용자원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오세훈 시장에게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했다.
박 의원은 특히 "비흡연자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흡연자의 흡연권을 먼저 보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해 눈길을 끌었다.
흡연할 수 있는 흡연구역을 명확히 하고 담배꽁초 전용 수거함 설치를 확대하는 등 흡연자에게 흡연구역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고 대신 그 외 장소에서의 흡연은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담배꽁초 무단투기 근절을 위한 캠페인 시작을 고려하고 있으며, 꽁초 전용 수거함 역시 흡연행위자가 뒤처리까지 책임진다는 차원에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답했지만 실제 흡연자들이 천덕꾸러기 신세를 면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 흡연부스와 담배꽁초 수거함 늘리기 어려워 고심
서울시에 따르면 보통 10여명 가량이 들어가 담배를 피는 서울시내 흡연부스는 현재 총 104개에 불과하다.
25개 자치구가 설치한 부스가 67개, 서울시가 직접 한강공원 등에 설치한 부스가 37개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흡연 공간을 늘리는게 맞지만 그럴 경우 비흡연자들의 역민원이 발생한다"며 "그런 공간을 찾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서울시 자치구 등 공공기관이 설치한 담배꽁초 수거함은 420여개가 설치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시 관계자는 "올해 안에 500개로 늘리고 내년에도 필요하면 늘릴 것"이라며 "다만 꽁초 수거함이 만들어질 경우 비흡연자들의 항의로 다시 없애기도 한다. 무엇보다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KT&G가 제작한 개인 담배꽁초 휴대용 용기도 늘리고 있다.
올해 2만개가 시민들에게 나눠졌고 '24년부터는 5만개가 지급된다고 한다.
담배곽의 5분의1 크기로 6~7개의 담배꽁초가 들어갈 수 있는 용기다.
흡연 공간 늘리면 금연정책 후퇴냐 논란
서울시 관계자들은 흡연공간을 늘리면 마치 금연정책이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어려움이라고 토로했다.
도심 대형빌딩의 경우 소유주나 관리자, 책임자 권한으로 흡연구역을 설정하고 부스도 만들 수 있지만 대부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본의 경우 대도시 큰 도로변에도 흡연부스가 설치돼 있다. 20여명이 담배를 피면 나머지 흡연자들이 줄지어 대기하다 차례로 들어가는 식이다.
프랑스 파리는 예전에 아예 대로변에서 담배를 마음대로 피고 꽁초를 도로에 던지게 했다. 그러면 다음날 아침 청소차가 물청소를 하며 꽁초를 수거해갔다.
흡연자들의 흡연공간을 늘리는 게 비흡연자들의 건강권을 보호하는 방법일 수 있을까.
닭이 먼저인지 달걀이 먼저인지에 대한 논란과 비슷해 보이는 난제다. 서울시가 흡연자들과 비흡연자들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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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권혁주 기자 hjkwon2050@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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