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사모펀드 진실 공방에 '금융 정치원' 오명

박은경 2023. 9. 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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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로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정치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요구했는지, 돌려막기를 알고도 환매를 받았는지 등 검찰 수사 결과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투자자의 혐의를 특정한 데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부인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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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사보다 빠른 금감원 결론에 금업계 당혹
"검찰이 하듯 투자자 특정…사건에 너무 깊게 들어가"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감독원이 사모펀드 사태로 진실 공방을 벌이면서 정치 개입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수사 전에 투자자를 특정한 것을 두고 업계에선 과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특혜성 환매 의혹을 받는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추가 검사에 돌입했다. 지난 24일 이복현 원장 지시로 라임·옵티머스·디스커버리자산운용 등 3개 운용사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미래에셋증권이 다선 국회의원 등에게만 환매 직전 투자금을 돌려준 정황을 발견해서다.

금융감독원 현판.[사진=아이뉴스24 DB]

검찰이 특혜성 환매 의혹을 위해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압수수색을 지난달 31일 했는데, 검찰보다 빠르게 칼날을 휘둘렀다. 금감원은 이 과정에서 검찰과 사전에 협의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혜성 환매 대상으로 알려진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해당 펀드 가입자 16명 전원이 환매를 받았다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펀드에 가입했다는 사실은 개인의 금융정보여서 불법 사찰 수단을 동원하지 않는 한 알 수 없다"고도 했다.

금감원은 투자자를 특정하고 수사를 시작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금감원은 공식 입장문을 내고 "라임이 불법적인 자금지원으로 투자자의 손실을 축소하고 일부 회피하도록 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면서 "해당 펀드는 정상 환매가 불가능한 상황이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장기간 고통 받은 여타 투자자에 비해 이 4개 펀드 투자자는 혜택을 받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금융권의 반응은 엇갈렸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 의원이 특혜성 환매를 요구했는지, 돌려막기를 알고도 환매를 받았는지 등 검찰 수사 결과가 밝혀지지 않았는데도 투자자의 혐의를 특정한 데는 의도가 있다는 의혹을 부인하긴 어려워 보인다"고 설명했다.

핵심은 이 원장 발언의 사실 여부다. 김 의원은 "이 원장이 다섯 차례나 '여러모로 죄송하다'고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 원장은 현재까지 이에 대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금감원이 정치적이라는 비판을 받는 것은 그간 금감원의 행보가 원인을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다른 금융권 관계자는 "이 원장 취임 후 금감원은 금융위 소관의 업무에 대해서도 관여하는 행보를 보여 업계에선 소위 '금감위원회'로 불려 왔다"면서 "이번에도 다소 이례적이라는 의견이 있다"고 말했다.

감독 당국 출신의 다른 관계자는 "투자자를 특정하지 말라는 법은 없지만, 검찰에서 하는 행동에 가깝다"면서 "이번에는 금감원이 너무 깊게 들어갔고, 논란을 피하기는 어려워 보인다"고 촌평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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