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 659억 원 들여 스마트기기 지급…'수요 없는 공급' 논란

광주시교육청, 관내 모든 중·고등학생에게 스마트기기 9월까지 지급
중학생은 노트북, 고등학생은 태블릿PC 일괄 지급
일부 학교 학부모 임대동의서 제출 비율 저조…제출 기한 12일까지 연장
이미 스마트기기 보유 중이거나 교육 외 목적 사용 등 우려

박요진 기자

광주시교육청이 6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해 모든 중·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노트북과 태블릿 PC 보급사업이 사전에 수요 파악도 이뤄지지 않는 등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3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이번 달까지 광주 모든 중·고등학교 학생 8만 5887명에게 중학생에게는 노트북을, 고등학생에는 태블릿PC를 지급한다.

시교육청은 이번 스마트 기기 보급과 유지 관리 비용으로 총 659억 원을 투입했다.

문제는 시교육청이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보급한다는 명목으로 사전에 수요 파악을 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한다는 점이다.

박요진 기자

시교육청은 일선 학교에 스마트기기를 임대해 사용하겠다는 학생들의 임대 동의서를 지난달 말까지 취합하도록 했지만 일부 학교에서는 동의서가 절반도 걷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수요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마트기기 보급이 시작된 것이다.

실제 이 기간 광주 한 중학교 3학년의 경우 전체 학생의 3분의 1 수준만 동의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시교육청은 동의서 취합 기간을 오는 12일까지로 늦췄다.

광주 한 중학교 스마트기기 담당 교사는 "반마다 동의서 제출 비율이 차이가 있지만 전체 학생의 절반도 안 되는 학생이 동의서를 제출한 반도 있다"며 "동의서 제출 기한이 연장돼 교사와 학부모들에게 다시 전달해 취합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중학교 스마트기기 담당 교사는 "동의서 취합 기간이 연장됐다는 이야기를 듣고 아직 동의서를 취합하지 않아 얼마나 많은 학생이 기기를 수령할지 모르겠다"며 "기기를 수령하지 않을 경우 일단 학교에 두고 수령 의사를 사후 밝히며 나눠주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들었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학부모들은 이미 개인 스마트기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스마트기기가 가정 등에서 교육 외 다른 목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동의서 작성을 주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시교육청은 모든 학생에게 스마트기기를 지급해 스마트기기가 없는 학생이 차별받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보편적 복지를 지향하는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원격 수업 등을 진행하기 위해 스마트기기 보급이 사실상 마무리됐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광주시의회 이귀순 의원은 "지난해 관련 예산이 삭감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에 앞서 수요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는 게 전제 조건 중 하나였다"며 "이미 일괄 구매 계약이 체결된 상황에서 스마트기기 수량이 변경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광주교사노조는 광주시교육청의 스마트기기 보급이 사실상 강제적 성격을 띤 채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정확한 수요 조사를 통해 사업을 추진하고 필요할 경우 일부 구매 계약을 철회도 검토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광주시교육청이 이정선 교육감 취임 이후 지난 1년 동안 스마트기기 보급사업을 준비했지만 곳곳에서 허점이 노출돼 허술한 행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한편 스마트기기 보급은 이정선 교육감 공약사업 중 하나로 시교육청은 지난 7월 보급 계약을 체결했다. 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스마트기기 보급을 통해 AI를 비롯한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학교교육에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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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박요진 기자 truth@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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