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장관 "연금개혁, 재정지속성·형평성·노후보장 조화돼야"

복지장관, 오늘 한 방송사 인터뷰 출연
소득대체율 빠진 보고서…"합의 이끌 것"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2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 "재정의 지속 가능성도 제고해야 하고, 세대 간 형평성도 높여야 하며 적정한 노후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한 방송사와의 인터뷰에 출연, 전날 공개된 산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 보고서에서 소득대체율 인상안이 빠진 점을 묻자 "위원회가 논의를 위해 만든 기초자료"라며 이같이 답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좀 상충되는 세 가지 목표(지속가능성·형평성·노후보장)를 조화롭게 이뤄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며 "단순히 국민연금만 봐서는 안 되고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이런 제도를 전체적으로 큰 틀에 놓고 같이 연계해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대체율은 개인의 생애평균소득과 견줘 연금액을 얼마나 받게 될지 나타낸 비율을 말한다.

전날 공개된 보고서에 기재된 논의 경과에 따르면 당초 소득대체율을 현행 40%에서 45%, 50%로 인상하는 내용이 논의됐으나 서술 방법과 특정 시나리오에 대한 다수안·소수안 표시 등에 대해 이견을 좁히지 못해 삭제됐다.

조 장관은 다음 달 국회에 제출할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과 관련, "연금개혁은 수리적·논리적 합리성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국민적 수용성"이라며 "국민 의견과 국회 연금특위 논의 내용을 종합해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해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보고서에서 시나리오를 18가지나 제시한 점을 두고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하고 많은 쟁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윤석열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 드린(대로) 임기 내 연금개혁에 대한 틀과 합의를 이끌어 내겠다"며 "어제(1일 위원회 공청회)가 공식적인 논의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계속 좋은 많은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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