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다시 동료 둘을 잃었다”…교사 20만명 국회 앞에 섰다

고양 군산 교사 사망에 “서이초 사건 후 달라진 게 뭔가”
집단행동 엄정대응 교육부에 “법 원칙 안 지킨 건 누구”
4일 ‘공교육 멈춤의 날’ 대규모 추모집회 예정대로

목숨을 끊은 서이초 교사 49재를 이틀 앞둔 2일 오후 검은 옷차림을 한 교사 20만 명이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앞에 섰다.

교사들이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서 묵념하고 있다. 연합뉴스

7주째 토요일마다 열린 교사들의 추모 집회 가운데 이날 가장 큰 규모로 열렸다. 국회 정문에서 여의도공원 방면 8차선이 이들로 메워졌고 국회에서 1㎞ 떨어진 지하철 5호선 여의도역까지 교사 행렬이 이어졌다. 주최 측은 20만 명이 참여한 것으로 추산했다.

사회자는 “무더운 올여름 매주 빠지지 않고 5000명이 20만 명이 될 때까지 교사 생존권을 이야기했음에도 또다시 2명의 동료를 잃었다”면서 운을 뗐다. 경기 고양시와 전북 군산시에서 초등학교 교사가 잇따라 목숨을 끊은 사건을 언급한 것이다. 그는 “교사의 죽음을 개인의 문제로 축소하는 건 7주 전과 다름이 없다”며 “서이초 사건이 알려진 지 40여 일인데 관리자와 교육부 교육청 국회는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이초 교사의 전 동료라고 밝힌 교사는 “7주째 모여 철저한 진상규명과 공교육 정상화를 외치고 있지만 법 개정에 진정이 없는 현실에 화가 나고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이들은 서이초 교사의 49재인 오는 4일 임시 휴업 후 집단행동에 나선다면 불법 행위로 엄정 대응하겠다는 교육부를 비판했다. 경기 지역 7년차 교사는 “법과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은 과연 누구냐”면서 “법과 원칙을 지키다가 돌아가신 선생님들의 죽음을 함께 슬퍼하고 추모하는 게 동료 교사로서의 법이자 원칙”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선생님들을 죽음으로 내몰아 공교육을 멈추게 만드는 사람들을 벌하고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를 보호하는 게 진정한 법과 원칙”이라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요구한다. 죽음에 대한 진상을 명확하게 밝히고 정당한 교육활동을 하는 교사를 보호하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교육부는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 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 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사들은 이날 학생 학부모 교육당국 책무성 강화, 통일된 민원 처리 시스템 개설 등을 담은 정책요구안을 발표했다. 특히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하는 아동복지법 법안 개정을 요구했다. 정서적 학대행위가 광범위하게 적용돼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분별하게 아동학대로 신고당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주최 측은 이날 집회에 전국 각지에서 대절한 버스는 600여 대이며 동료 교사들의 후원으로 제주도 등 도서지역에서 1만 5000여 명의 교사가 항공편 등으로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4일을 ‘공교육 멈춤의 날’로 정하고 대규모 추모집회를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