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줘도 애 안 낳는다" 韓 저출산 문제...외신도 주목

CNN 등 '외국인 가사도우미' 투입 관심
"가사도우미 노동착취 우려" 지적도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정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 보조금을 뿌리고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근로자를 시범 도입하기로 한데 대해 외신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안양=뉴시스] 김금보 기자 = 지난 5월 출생아 수가 2만 명 밑으로 떨어지는 등 5월 기준 역대 최소 수준을 기록하면서, 인구가 43개월째 자연 감소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출생아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5.3% 감소한 1만 8988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은 27일 경기도 안양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 2023.07.27.

미국 CNN 방송은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을 소개하면서 "한국은 더 많은 아기와 노동자가 필요하며,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이를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CNN은 빠르면 오는 12월부터 서울지역에 외국인 가사도우미 100명을 배치하는 시범 사업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전했다.

그러면서 "경력 단절을 꺼리는 고학력 여성의 증가, 생활비 상승과 육아·가사 부담은 한국의 혼인 및 출산 감소의 요인"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이번 주 발간된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19∼34세 성인 중 절반 이상이 결혼 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답했고, 결혼에 긍정적 시각을 지닌 사람은 응답자의 36.4%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라고 전했다.

앞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부모에게 현금을 지급해도 세계 최저인 출산율은 더 낮아지고 있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한국 정부가 저출산 해결을 위해 2006년 이후 약 280조 원을 쏟아부었지만, 이는 청년층에게 효과가 없었다"라고 분석했다.

한국 정부가 초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금 보조금 등의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젊은이들은 여전히 아이 낳기를 꺼리며 그 배경에는 사회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외신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급여 및 처우 등과 관련해 노동착취 등 부작용이 우려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한편 202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2022년 역대 가장 낮은 0.78명으로 하락하며 세계 최저를 기록했다. 특히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이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로,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을 의미하는 대체출산율은 2.1명이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