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관세 체납자 249명 공개…징수율 0.02%

지난해 고액 관세 체납자 249명의 신상이 공개됐지만, 징수 실적은 체납액의 0.02%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관세청이 공개한 고액·상습 체납자는 249명으로 이들의 체납액은 1조 7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7월까지 걷은 체납 징수액은 1억 9천만 원으로 징수율은 0.02%에 그쳤습니다.

관세청은 관세청 소관의 관세와 부가가치세 등을 2억 원 이상 체납한 뒤 1년이 지난 사람의 신상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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