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둔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곳곳 '암초'

[뉴스리뷰]

[앵커]

어제(1일)부터 시작된 21대 마지막 정기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한 여야 간 공방이 예상됩니다.

총선이 불과 8개월 앞으로 다가온데다 여야 간 입장차가 큰 현안들이 산적해 있기 때문인데, 주요 쟁점들을 정영빈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법안인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웠지만,

<장경태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지난달 29일 연합뉴스TV 출연)> "최대한 저희가 국민의힘을 설득하고 있습니다만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않는다면 여러 또 다른 정당들과의 연합을 통해서 저희도 어찌됐건 통과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예정이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할 경우 무제한 토론의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즉 '필리버스터'와 대통령 거부권 행사 같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정부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도 '암초'로 꼽힙니다.

국민의힘은 건전 재정을 위한 윤석열 정부의 단호한 의지가 반영된 예산안이라며 원안 사수를 다짐하고 있지만,

<유상범 /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지난달 30일)> "19년 만에 최저라는 예산 증가율이 보여주듯, 이번 예산안은 재정 누수 요인을 사전에 철저히 점검해 차단한 것으로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았다."

민주당은 총지출 증가액 6% 이상 올릴 것을 요구하면서 '원안 통과 불가' 방침을 세웠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될 경우 체포동의안 표결을 두고 여야 간 정면 충돌도 불가피해 보입니다.

당장 5일부터 시작되는 대정부질문과 10월 국정감사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현안을 놓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전망입니다.

야당이 파상 공세를 예고한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안 표결 역시 이번 정기국회 뇌관 중 하나로 꼽힙니다.

연합뉴스TV 정영빈입니다. (jyb2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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