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교사 추모' 집회 징계 예고에...與 "공교육 멈춤 우려" 野 "힘으로 절규 막아"

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대로 앞에서 열린 50만 교원 총궐기 추모 집회에서 교사들이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여야는 2일 교육부가 오는 4일 서울 서이초 교사 49재 추모일을 앞두고 교사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징계를 예고한 데 대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선다윗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은 2일 브리핑에서 윤석열 정부는 교권을 회복하겠다더니 왜 교사들을 힘으로 누르려고 하느냐"며 "교단이 무너지고 있다는 교사들의 절규를 힘으로 틀어막으려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지금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교사들의 억울한 죽음이 반복되지 않도록 막는 것"이라고 했다.

선 부대변인은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공산전체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추모 집회 참가 교사 색출계획을 당장 철회하라"며 "민주당은 교사들의 절규를 깊이 새기며 교권 보호를 위해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반면,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공교육 멈춤의 날을 우려한다. 교육은 한순간도 멈추지 말아야 한다"며 교사 집단행동, 학교별 재량휴업 계획 등에 대한 부정적 의견을 에둘러 드러냈다.

박 의장은 전날 사망한 경기 고양·전북 군산 초등학교 교사를 추모했다. 그러면서 "비극은 여기서 멈춰야 한다. 선생님들을 악성 민원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공적 시스템을 통해 일차적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사들은 4일 오후 4시30분부터 국회 앞에서 추모 집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같은 날 전국 시도교육청 앞에서도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열릴 예정이며, 당일 임시휴업을 계획한 학교가 30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교육부는 교사들의 4일 집단행동은 사실상 파업으로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임시 휴업을 강행한 학교장이나 당이 특별한 사유 없이 연가·병가를 사용한 교원에 대해 최대 파면·해임 징계까지 가능하고 형사 고발 할 수 있다고도 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