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산 수산물 전면 수입 금지”…WTO에 통보

요미우리신문, 오염수 대응 보도
“일본 측, SPS 위원회 등서 반론
자국 수산업자 1800억원 지원도”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가 시작된 지 일주일여 만인 1일 후쿠시마현 소마시 항구에서 어민들이 해상에서 잡은 수산물을 선별하고 있다. AFP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의 해양 방류에 대해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 조치를 지난달 31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일본 요미우리신문 등에 따르면 중국은 WTO 통지문에서 수입 중단에 대해 “공중의 생명과 건강을 효과적으로 지키고 위험을 완전하게 억제하기 위한 긴급조치”라며 “(오염수 방류는) 공중의 건강과 식품의 안전에 통제 불가능한 위험을 준다”고 밝혔다.

이는 일본 정부가 요구하는 금수 조치 철폐에 중국 정부가 응할 생각이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WTO 위생·식물위생(SPS) 협정에서는 다른 나라와 무역에 현저한 영향을 주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회원국에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일본 측은 향후 SPS 위원회 회의 등에서 반론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또 일본 정부는 중국 수산물 수입 금지로 피해를 보는 자국 수산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200억엔(약 1800억원)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다고 교도통신 등이 전했다.

특히 가리비 등 일부 수산물은 중국으로 수출량이 많기 때문에, 일본 정부는 금수 조치에 맞서 자국 내 가공 시설을 지원해 새 수출 대상국을 찾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자국내 소비 확대 캠페인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한다. 일본 정부는 이와 별도로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 사업자 보호 대책을 위해 기존에 800억엔(약 7230억원)을 적립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방류가 인간과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준다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앞서 우장하오 주일 중국대사가 대사관 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오염수 모니터링에 다른 나라가 참가하지 않는다”고 한 데 대해 일본 외무성은 “미국, 프랑스, 스위스, 한국의 분석기관이 참여하고 있어서 국제적이며 객관적”이라고 말했다.

또 우 대사가 도쿄전력이 공표한 데이터에 의문을 제기한 것에 대해서는 “데이터의 신뢰성은 IAEA의 리뷰를 받고 있으며 리뷰에는 중국 전문가도 참가해 중국의 전문적 식견에도 근거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외무성은 오염수 방류 영향과 관련해 “국제적 기준에 따라 해양 확산과 생명 농축, 장기 축적을 고려해 꼼꼼히 평가한 결과 무시할 수 있다”며 IAEA의 보고서에도 이 내용이 명기돼 있다고 설명했다.

김정화 기자 clea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