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 前수사단장 영장 기각에 野, "결정 환영… 사필귀정"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인영장이 집행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대령)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구속영장 기각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2일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혐의로, 원칙대로 수사했고, 보고했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는데 어떻게 죄가 된다는 이야기냐"라고 말했다.

그는 "군이 원칙을 지킨 박 대령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의가 거꾸로 뒤집혔다는 증거"라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난 사안이 대통령실에 보고되자 뒤집혔다는 의혹, 'VIP'가 격노했다는 이야기까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 진상을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용민 의원도 전날 SNS에 "당연하면서도 다행"이라며 "불의와 거짓으로 정의와 진실을 잠시 가릴 수 있겠으나 결국 작은 틈 사이로 새어 나온 빛으로 거짓과 불의가 무너진다"고 썼다.

이상민 의원도 SNS에 "정의는 살아있다. 윤석열 정부의 폭압적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의 올바른 심판이 내려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