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규홍 "연금개혁, 지속가능·형평성·노후보장 조화 필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오늘(2일) 국민연금 개혁과 관련해 기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세대 간 형평성, 노후 소득보장이라는 세 가지 목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 장관은 이날 한 방송사 인터뷰에서 어제(1일) 정부 자문기구인 재정계산위원회가 공청회에서 발표한 개혁안 보고서에 소득대체율 조정이 빠졌다는 지적에 대해 "위원회가 논의를 위해 만든 기초자료"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소득대체율은 연금 가입기간의 평균 소득 대비 받게 될 연금액의 비율을 뜻합니다. 어제 위원회 보고서엔 연금 보험료를 '더 내고, 더 늦게 받는' 방안만 담겼을 뿐 소득대체율을 높여 '더 많이 받는' 방안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연금개혁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선 재정 지속가능성도 제고해야 하고 세대 간 형평성도 높여야 하며 적정한 노후 소득이 보장돼야 한다"며 "어떻게 보면 상충하는 세 목표를 조화롭게 이뤄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세 목표는 단순히 국민연금만 봐서는 안 된다"며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 제도를 큰 틀에 놓고 같이 연계해서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위원회 보고서에 18가지 시나리오가 병렬로 제시된 것과 관련해선 "그만큼 연금개혁이라는 것이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쟁점이 많다는 의미"라며 "공식 논의의 시작점이기 때문에 계속 좋은 의견을 수렴해 최선의 방안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조 장관은 10월 국회에 제출할 정부의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대해 "수리적·논리적 합리성보다 더 중요한 게 국민적 수용성"이라며 "수렴된 국민 의견, 국회 연금특위 논의 내용 등을 종합해 계획을 작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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