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복지부 예산 역대 최대…'약자복지' 12.2% 증가

<출연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을 확정했습니다.

재정안정화 기조 속에 부처 예산이 줄줄이 삭감되는 가운데, 보건복지부의 경우 역대 최대인 122조원대로 대폭 늘었습니다.

보건복지부에는 의사증원 문제와 국민연금 등 현안이 많은데요.

이 자리에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님 나오셨는데, 자세한 얘기 들어볼까요.

<질문 1> 내년도 예산안에도 현 정부 긴축재정 기조가 반영됐습니다. 총지출 기준으로 예산 증가율이 작년의 절반으로 줄었지만 복지부 예산은 10조 이상 대폭 늘었습니다.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2> 복지부 예산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약자 복지예산이 늘어난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약자복지 정책 중 지원이 강화됐거나 체감할 만한 변화가 있는 정책이 있을까요?

<질문 2-1> 그러면 생계급여를 역대 최대폭으로 인상하신다고 하셨는데, 생계급여가 무엇이고, 어떻게 지원이 이뤄지는 건가요.

<질문 2-2> 어르신 일자리도 역대 최대로 확대하신다고요. 내년에는 얼마나 늘어날까요?

<질문 2-3> 현재 고립은둔청년, 가족돌봄청년 등 청년 복지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되는 것 같아요. 2024년 어떤 청년정책들이 시행되는 건가요.

<질문 3> 또 요즘 아이를 갖고 싶어도 난임 등 어려움을 겪거나, 양육비용 부담으로 임신·출산을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분들을 지원도 확대된다고 들었는데, 어떤 정책이 시행되는 걸까요.

<질문 4> 응급실 뺑뺑이 문제가 지속적으로 불거지고 있는데요. 정책적인 부분 뿐 만아니라 예산 등으로 지원해야 할 부분들이 있을텐데요. 내년에는 어떻게 챙기시게 됩니까?

<질문 5> 의대정원에 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앞서 장관님께서는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여러 번 밝히셨는데, 진척은 크게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수도권을 비롯해 신설 병원들이 많은데, 의사 수급 문제를 겪고 있기도 하거든요. 이 문제 어떻게 푸실 계획이신지요?

<질문 5-1> 내년부터는 수도권과 지방에 전공의 배치가 6대 4에서 5대 5로 바뀝니다. 전공의가 한해 3,500명 가까이 배출이 되는데, 수도권에서 수련받는 의사 300명 정도가 지방으로 배정되면서 의료격차 해소 도움이 될 거 같은데, 수도권 역차별 우려도 있습니다.

<질문 5-2> 의사 증원과 관련해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가 필수진료과목 전공의 지원이 갈수록 줄고 있다는 점입니다. 올해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지원자가 한자리수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면서 이미 폐과 선언을 한 상태인데요.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질문 6> 어제 국민연금 개혁안의 밑그림이라고 할 수 있는 재정계산위원회의 최종 보고서가 발표됐습니다. '더내고, 늦게 받는' 안이 나오게 됐는데요. 조 장관님은 사실 연금 전문가시잖아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6-1> 이번 보고서에서는 소득대체율 내용은 빠졌습니다. 사실상 기존대로 40%를 유지하겠다는 건데요. 재정 안정이 중요하다는 건 이해하는데, 노후소득보장 중요한 건 국민연금의 기본 취지잖아요. 어떻게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보세요.

<질문 6-2> 다음달 국회에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보고 해야 하는데,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시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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