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 해병대 전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에 “사필귀정”

더불어민주당은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사필귀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오늘(2일) 서면 브리핑에서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애초에 말이 안 되는 혐의로, 원칙대로 수사했고, 보고했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는데 어떻게 죄가 된다는 이야기냐”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대변인은 “군이 원칙을 지킨 박 대령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의가 거꾸로 뒤집혔다는 증거”라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난 사안이 대통령실에 보고되자 뒤집혔다는 의혹, ‘VIP’가 격노했다는 이야기까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 진상을 밝히겠다”고 덧붙였습니다.

■ 정의당 “공정과 상식, 원칙 어떻게 말하나…국정조사 촉구”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이와 관련해 SNS를 통해 “강제구인 쇼까지 동원해 박 대령의 입을 막으려 한 군 당국의 무도한 시도는 실패했다”면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더 이상 군 검찰을 신뢰할 수 없고, 군 당국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고 진실규명을 할 것이라 믿기도 어렵다”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분노 역시 뜨겁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가가 한 장병의 희생을 이처럼 무도하고 무례하게 대한다면 대한민국 국민 누가 내 자식을, 내 형제를 군에 보낼 수 있겠냐”며 “더욱이 원칙대로 조치한 사람이 처벌되고, 사회가 그것을 용인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이 과연 어떻게 공정과 상식, 원칙을 말할 수 있겠냐”고 일갈했습니다.

아울러 배 원내대표는 “대놓고 진실 은폐를 시도하는 군의 행태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면서 “우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바로 세우기 위해, 거대양당의 즉각적인 국정조사 수용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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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범주 기자 (categor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