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박정훈 영장기각에 "사필귀정…특검 통해 진상 밝힐 것"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국방부 검찰단이 1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 앞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있다. 2023.09.01. ks@newsis.com

[서울=뉴시스] 임종명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일 해병대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강조하며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 진상을 밝히겠다"고 밝혔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내어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숨진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어제 기각됐다"며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사필귀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애초에 말이 안 되는 혐의였다"며 "박 대령은 원칙대로 수사했고 보고했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는데 어떻게 죄가 된다는 이야기인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이 원칙을 지킨 박 대령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의가 거꾸로 뒤집혔다는 증거"라며 "원칙을 지켰다는 이유로 박 대령은 앞으로 군검찰에 기소당하고 재판까지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변인은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윤석열 정권의 정의는 힘 있는 자를 위한 정의이고, 윤 정권의 공정은 힘 있는 자들을 위한 공정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변인은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난 사안이 대통령실에 보고되자 뒤집혔다는 의혹, VIP가 격노했다는 이야기까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신속히 특검이 도입되어 누가 채 상병 사건의 진상을 덮으려 했는지, 윗선을 보호하려 했는지, 대한민국을 어두운 군사 정권 시절 수준으로 되돌리려 한 것인지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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