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해병대 前 수사단장 영장 기각에 “사필귀정…정의 살아있다”

특검 통한 진상조사 요구도

채 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일 오전 구인영장이 집행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서울 용산구 군사법원으로 구인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상훈 기자]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2일 “사필귀정”이라며 “애초에 말이 안 되는 혐의”라고 비판했다.

박성준 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중앙지역군사법원의 결정을 환영한다. 애초에 말이 안 되는 혐의로 원칙대로 수사했고, 보고했고, 사건을 경찰에 이첩했는데 어떻게 죄가 된다는 이야기냐”라며 이렇게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군이 원칙을 지킨 박 대령을 수사한다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의 정의가 거꾸로 뒤집혔다는 증거”라며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이 말한 공정과 상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부 장관 결재까지 난 사안이 대통령실에 보고되자 뒤집혔다는 의혹, ‘VIP’가 격노했다는 이야기까지 진상을 밝혀야 한다”며 “반드시 특검을 통과시켜 진상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군사법원의 판단이 나온 뒤 야권에선 박 단장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전날 SNS에 “당연하면서도 다행”이라며 “불의와 거짓으로 정의와 진실을 잠시 가릴 수 있겠으나 결국 작은 틈 사이로 새어 나온 빛으로 거짓과 불의가 무너진다”고 적었다.

이상민 민주당 의원도 SNS에 “정의는 살아있다. 윤석열 정부의 폭압적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의 올바른 심판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도 자신의 SNS에 “더 이상 군검찰을 신뢰할 수 없다. 군당국이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보장하고, 진실규명을 할 것이라 믿기도 어렵다”며 “거대양당의 즉각적인 국정조사 수용을 강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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