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비상 걸린 한국, 외국인 도우미가 해법될까" 외신도 관심

CNN, 로이터 등 집중 보도
"저임금 등 노동 착취 논란 우려도"

31일 오전 로얄호텔서울에서 외국인 가사근로자 도입 시범사업 관련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연합뉴스

[서울경제]

우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근로자를 시범 도입하기로 한 사안에 대해 주요 외신들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CNN 방송은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을 소개하면서 “한국은 더 많은 아기와 노동자가 필요하며,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이를 고쳐주길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100여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서울에서 일을 시작한다면서 “경력 단절을 꺼리는 고학력 여성의 증가, 생활비 상승과 더불어 육아·가사 부담은 한국의 혼인 및 출산 감소의 한 요인으로 거론돼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주 발간된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19∼34세 성인 중 절반 이상이 결혼 후에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36.4%만이 결혼에 긍정적 시각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로이터 통신도 한국 정부가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을 서울시에 시범 도입하기로 한 계획을 확정한 것을 상세히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높은 육아비용 때문에 많은 한국 여성은 집에 머물며 가족을 보살피거나, 자녀 갖기를 포기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22년 역대 가장 낮은 0.78명으로 떨어져 또다시 세계 최저를 기록했고 특히 서울 합계출산율이 0.59명을 기록한 상황에서 가사·육아를 돕는 외국인 근로자를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는 맥락을 전했다.

다만, 외신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급여와 처우 등과 관련해선 노동착취 우려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싱가포르 등지에서는 해고돼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최소 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비인간적인 처우와 학대에 시달리는 입주 가사도우미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 역시 한국 시민사회 일각에선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 기회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주당 근로시간을 더욱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고 전했다.

김창영 기자 kcy@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