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저출산 대책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 투입"…외신도 주목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근로자를 시범 도입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주요 외신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현지시간 1일 미국 CNN 방송은 한국 정부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을 소개하면서 "한국은 더 많은 아기와 노동자가 필요하며,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이를 고쳐주길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CNN은 이르면 올해 12월부터 약 100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서울에서 일을 시작한다면서 "경력 단절을 꺼리는 고학력 여성 증가, 생활비 상승과 더불어 육아·가사 부담은 한국의 혼인과 출산 감소의 한 요인으로 거론돼 왔다"고 전했습니다.

CNN은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가시화하자 한국 정부는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현행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젊은층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한국 정부가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을 서울시에 시범 도입하기로 한 계획을 보도했습니다.

통신은 "이 문제는 한국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이민자 수용에 대한 역사적 거부감 등이 합쳐진 데 있다"면서 "높은 육아 비용 때문에 많은 한국 여성은 집에 머물며 가족을 보살피거나 자녀 갖기를 포기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지난해 역대 가장 낮은 0.78명으로 떨어져 또다시 세계 최저를 기록했고, 특히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을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입니다.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을 의미하는 대체출산율은 2.1명입니다.

다만 외신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급여와 처우 등과 관련해선 노동착취 우려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CNN은 싱가포르 등지에선 해고돼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최소 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비인간적인 처우와 학대에 시달리는 입주 가사도우미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시민사회 일각에선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주당 근로시간을 더욱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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