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가사관리사로 저출산 해소, 해외 우려…"착취? 주당근로시간 줄여라"

우리 정부가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추진하는 외국인 가사 도우미 도입 사업이 해외에서 관심을 끈다. 해외 매체들은 이 소식을 전하면서 도우미 노동 착취 등이 우려되며 맞벌이 부부의 주당 노동시간 감축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미국 CNN 방송은 1일(현지시간) 한국 정부의 외국인 가사근로자 시범사업을 소개하면서 “한국은 더 많은 아기와 노동자가 필요하며,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이를 고쳐주길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앞서 고용고용부 외국인력정책위원회는 오는 12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이 서울에 도입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국내 가사관리사의 시간당 비용(1만5000원)보다 저렴하게 고용인의 희망 시간에만 활용이 가능하다고 한다. 고용부는 이같은 내용의 시범사업을 가사도우미 인력 송출국가와 협의해 협의해 빠르면 12월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가정 수요 조사, 공청회,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쳤다고 전했다. 시범 사업은 서울만 대상으로 관리사 100명을 공급하는 선에서 이뤄진다. 관리사 수요가 큰 20~40대 맞벌이 부부, 한부모 가정, 다자녀가정 등이 우선 대상이다. 만24세 이상 외국인을 대상으로 관련 경력 지식 어학능력 등을 평가해 범죄 이력 등 신원검증 마약류 검사 등을 거친 뒤 관리사로 일할 수 있게 할 방침이다.

외국인 여성. 국제신문DB

서비스 이용료도 서울시 등과 협업해 시세(시간당 1만5000원)보다 더 낮게 할 계획이다. 만약 서비스를 일정 시간에만 이용할 경우 이용료는 더 저렴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부 수요조사에서 조사 대상자가 희망하는 평균 서비스 이용 시간은 주 1~3회, 1회 4~6시간으로 파악됐다. 고용부는 6개월가량 시범사업 뒤 사후 진단을 거쳐 해당 서비스를 개선 확대할 계획이다.

CNN은 이 내용을 전하면서 “경력 단절을 꺼리는 고학력 여성 증가, 생활비 상승과 더불어 육아·가사 부담은 한국의 혼인 및 출산 감소의 한 요인으로 거론돼 왔다”고 설명했다.

CNN은 우리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19∼34세 성인 중 절반 이상이 결혼 후에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36.4%만이 결혼에 긍정적 시각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또 보도는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가시화하자 한국 정부는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현행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젊은층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도 이 소식을 전하면서 “이 문제는 한국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이민자 수용에 대한 역사적 거부감 등이 합쳐진 데 있다”면서 “높은 육아비용 때문에 많은 한국 여성은 집에 머물며 가족을 보살피거나, 자녀 갖기를 포기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짚었다. 로이터는 또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22년 역대 가장 낮은 0.78명으로 떨어져 또다시 세계 최저를 기록했고, 특히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을 기록했다”고 전했다.

이들 매체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급여 처우 등과 관련해 노동 착취 우려 등이 있다고 우려했다. CNN은 “이미 싱가포르 등지에선 해고돼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최소 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비인간적인 처우와 학대에 시달리는 입주 가사도우미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시민사회 일각에선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 기회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주당 근로시간을 더욱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