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과점 10대 여성을 그냥' 수시로 지켜보고 따라다니며 스토킹 40대

법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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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정진욱 기자 = 법원이 제과점에서 근무하는 10대 여성을 여러 차례 지켜보고 퇴근버스까지 따라 타며 스토킹 한 40대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6단독(부장판사 신흥호)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3)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월 서울 구로구의 한 제과점에서 근무하는 여성직원 B씨(10대)를 제과점 앞 도로에서 지켜보고 따라다니며 스토킹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지난해 1월 8일 오후 7시쯤 서울 구로구의 한 제과점 앞 도로에서, 근무 중인 B씨를 몇 분 간 지켜봤으며, 다음날에도 제과점 안에서 일하는 B씨를 지켜봤다.

A씨는 같은달 15일 오후 10시 30분쯤 퇴근한 B씨가 탑승한 버스에 따라 탔으며, 다음날 오후에도 제과점 앞 도로에서 B씨를 몇분간 지켜봤다.

A씨는 이 같은 행위가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고의성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회에 걸쳐 스토킹행위를 했고, 피해자가 피고인을 보거나 (피고인이)쳐다보고 있다는 것을 느꼈을 땐 피고인은 시선을 회피한 후 딴짓을 하거나 자리를 피했다"며 스토킹행위를 했다고 인정했다.

이어 "피고인은 피해자를 따라 버스에 탑승했을 때에도 피고인과 무관한 듯한 외관을 만들려고 했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이런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불안감과 무서움을 느낄 수 있었다는 점에 대해선 미필적으로나마 인식하고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반복성도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피해자는 불안감을 느끼고 직장을 그만두었다" 며"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점, 초범인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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