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저출산 초비상에 외신도 주목…"외국인 가사도우미로 해결 기대"

서울 시내 한 산부인과의 신생아실. 사진 연합뉴스

세계 최저 수준까지 내려간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해 정부가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시범 도입하기로 한 가운데 주요 외신들이 관심을 드러냈다.

미국 CNN방송은 1일(현지시간) 올해 12월부터 100여명의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서울에서 일을 시작한다면서 "한국은 더 많은 아기와 노동자가 필요하며, 외국인 가사도우미가 이를 고쳐주길 바라고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경력 단절을 꺼리는 고학력 여성 증가, 생활비 상승과 더불어 육아·가사 부담은 한국의 혼인 및 출산 감소의 한 요인으로 거론돼 왔다"고 그 이유를 분석했다.

이어 이번 주 발간된 정부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의 19∼34세 성인 중 절반 이상이 결혼 후에도 자녀를 가질 필요가 없다고 답했고, 응답자의 36.4%만이 결혼에 긍정적 시각을 지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전했다. 저출산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이 가시화하자 한국 정부는 주당 최대 근무시간을 현행 52시간에서 최대 69시간으로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지만, 젊은층의 반발로 무산되기도 했다고 CNN은 덧붙였다.

로이터 통신도 한국 정부가 가사와 육아를 돕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100명을 서울시에 시범 도입하기로 한 계획을 확정한 것을 상세히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 문제는 한국의 급격한 출산율 감소와 고령화, 이민자 수용에 대한 역사적 거부감 등이 합쳐진 데 있다"면서 "높은 육아비용 때문에 많은 한국 여성은 집에 머물며 가족을 보살피거나, 자녀 갖기를 포기해야 하는 압박에 직면해 있다"고 언급했다.

로이터 통신은 또 한국의 합계출산율이 2022년 역대 가장 낮은 0.78명으로 떨어져 또다시 세계 최저를 기록했고, 특히 서울의 합계출산율은 0.59명을 기록했다고 전하기도 했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다. 현재 인구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수준을 의미하는 대체출산율은 2.1명이다.

그러면서 외신들은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급여와 처우 등과 관련해선 노동착취 우려 등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CNN은 싱가포르 등지에선 해고돼 본국으로 강제 송환될 것이란 두려움 때문에 최소 임금조차 받지 못한 채 비인간적인 처우와 학대에 시달리는 입주 가사도우미가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로이터 통신은 한국 시민사회 일각에선 외국인 가사도우미 취업 기회를 확대할 것이 아니라 부모가 직접 자녀를 돌볼 수 있도록 주당 근로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고 전했다. 김광태기자 ktkim@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