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정기국회 시작...단식부터 오염수까지 곳곳 대치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9월 정기국회가 어제 막이 올랐습니다. 다음 주 대정부 질문에 이어10월에는 국정감사까지 모두 총 100일간의 대장정에 들어갈 예정인데요. 하지만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단식에서부터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까지. 여야 간 대치 전선이 곳곳에 형성돼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신성범 전 새누리당 의원, 신경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마는 일단은 내년 4월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 어떤 변곡점이 될까요? 짧게 여쭤보겠습니다.

[신성범]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총선을 말씀하셨는데 몇 달 앞두고 벌어지는 점, 수많은 쟁점, 완전히 언론이 즐겨 쓰는 표현대로 무한대결의 전쟁터가 될 것 같은 분위기죠.

[신경민]

지금 박근혜 정부 때와 비교해 보면 대치전선이 거의 뭐라고 할까요, 전 상임위원회에 다 걸쳐져 있는 것으로 보여요. 박근혜 정부 때도 여야 대치가 아주 극렬했죠. 그런데 그 당시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이건 3차 세계 전 비슷한 그런 느낌을 주는 것 같은데요. 아마 이거 볼 만할 것 같아요. 여당 입장에서 보면 이런 정기국회나 국정감사를 하고 싶지 않을 것 같은 유혹을 느낄 것 같아요.그래서 앞으로 9월, 10월, 11월 이 정기국회 주목됩니다. 잘못하면 싸우다가 아무것도 못할 수도 있고요. 아예 싸움 자체를 못하게 하는 정기국회가 되지 않을까 하는 저는 약간의 두려움도 있습니다.

[앵커]

두 분 다 아직은 관전하고 계시는 입장인데 짧게 여쭤보면 이런 전장에 함께 뛰어들고 싶은 욕구가 생기십니까? 아니면 잠깐 떨어져 있고 싶으십니까?

[신성범]

지금 나와 있는 게 다행이죠, 바깥에서 이렇게 평론하고 제3자적 시각에서 객관적 시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다행이라는 생각을. 안에 있었으면 어떻게 했어야 될까 하는 생각을 해 봤습니다마는 답이 없더라고요.

[신경민]

싸움 구경이 재미있어요.

[앵커]

알겠습니다.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떤 분은 평행선이 아니라 마주오는 열차 같다, 이렇게 비유하기도 했는데. 이 상황에서 야당 대표 단식 사흘째입니다. 여야 시선이 엇갈리는 상황인데 이재명 대표 발언부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목소리까지 함께 들어 있었는데 오늘 국민의힘 논평 보니까 내수용 단식, 단식 호소인 이런 표현도 추가됐던데 먼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논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경민]

그 말은 맞죠. 지금 윤 정권을 우리가 1년 한 4개월 정도 겪어봤는데 대화가 통하지 않는, 그리고 과연 이 논리를 가지고 이렇게 밀어붙였을 때 무슨 대응을 할 수 있을까라는 답답함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걸 지적하는 이재명 대표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해도 또 이재명 대표가 이끄는 민주당이 과연 국민들로부터 그래, 잘하고 있어라는 박수와... 그건 신뢰에 기초한 박수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목이 조금 아리송한 거죠. 그래서 이 단식이라는 게 뜬끔없다는 평가를 한쪽에서 받고 있는 거고요. 중도층까지 끌어들일 수 있을 만한 단식이냐라는 데 대해서 당 안에서도 100%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검찰의 수사, 또 구속영장 청구, 거취 압박까지 두루 고려한 고육지책이다, 이런 평가가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신성범]

고육지책이가리보다는 이재명 대표 나름대로의 승부수를 던진 건데 노림수는 명확한 거예요. 목적이 뭐냐. 첫째는 검찰 소환조사 차단 또는지연용이에요. 그러니까 단식을 하게 되면 적어도 검찰이 소환을 할 수 없어요. 왜? 열흘 정도 지나면 9월 셋째 주쯤 되면 굉장히 몸은 허약해져 있죠, 누워 있거나 이런 상황일 텐데. 병원에 물론 중간에 앰뷸런스에 실려서 응급실로 실려갈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 때문에 사실은 소환조사를 피한다, 내지는 지연시킨다, 적어도 추석 전에는 조사 못 해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두 번째는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대표 거취에 대해서 다른 소리가 하나도 못 나오도록 완전히 차단, 봉쇄돼요.

대표가 단식하고 있는 마당에, 단식투쟁하고 있는 마당에 누가 대표 거취에 다른 소리를 할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양쪽 목적 다 사실은 달성하고 있는 중이에요. 저런 의미에서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승부수가 민주당 내에서 그리고 검찰 상대로 통하고 있는 거예요.

[앵커]

양쪽이라고 하면 어떤.

[신성범]

그러니까 앞에 검찰, 두 번째, 민주당 내를 이야기하는 거죠.

[앵커]

그런데 단식 이틀째인 어제 문 대통령이 격려전화를 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어요. 한 4~5분 정도 통화를 했는데 계파 갈등이 첨예한 상황이라 더 눈길이 간다는 측면도 있고. 어떻게 보이셨습니까?

[신경민]

문 대통령은 아마 의례적인 전화를 한 것으로 보여요. 그런데 문 대통령이 예전에 단식을 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얘기도 하고 싶었을 거고요. 아마 문 대통령이 전화한 것을 프로모션 내지는 홍보를 하고 싶은 욕구가 당연히 이재명 대표에게는 있었을 거고요. 저는 인사 이외의 특별한 정치적 메시지를 담고 싶어 하지는 않는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나 전직 대통령의 전화라는 것이 정치적 의미가 없는 건 아니죠.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아마 그 내용이 그렇게 시시콜콜 나오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내용이 사실 별게 없을 겁니다.

[앵커]

마음으로 응원을 보내고 싶어서 전화했다고 알려지고 있는데 도움이 될까요, 지금 상황에서?

[신경민]

글쎄요, 그렇게 큰 도움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의미가 없지도 않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엄청난 의미 부여를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앵커]

지금 방금 질문은 민주당이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문 전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정치 보폭을 넓히는 겁니까?

[신성범]

그러니까 사안, 사안마다 전직 대통령이 침묵하지 않잖아요. SNS든 뭐든 의원들을 통해서든 계속 발언을 하고 계시는데 아마 이 문제도 개인적으로 뭔가 동료의식을 표현하고 싶었겠죠. 하지만 옳은 거야, 맞는 것이냐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전직 대통령 문화가 없는데, 미국밖에 없습니다마는 어쨌든 정치 현안뿐만 아니라 이런 데 대해서 발언하시는 게 결과적으로 보면 다 정치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SNS는 안 하시는 게 맞다고 봐요. 그러니까 연로하신 시골에 계시는, 양산에 계시면서 책방 하시는 게 훨씬 맞을 거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면 말씀하시고 싶은 건 많겠지만 욕구야 얼마나 많겠어요. 하지만 SNS를 끊으시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안 그러면 계속적으로 정치의 최전선 내지는 중간 전선에 인입돼서 싸우게 되고 사회적 소용돌이를 만들게 돼 있는 게 전직 대통령의 위치예요.

[신경민]

제가 거기에 한마디면 보태면 지금 신 의원이 얘기하는 그 말씀은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전직 대통령을 자꾸 끌어들이는 세력이 윤 대통령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거 문 정부 탓이야, 전임 탓이야라고 하는 얘기를 의식적으로라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 얘기를 이미 몇 달 전에 윤 대통령이 본인의 입을 통해서 직접 했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전임 정부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고 본인이 그 얘기를 하고 본인이 지금 깨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문 대통령도 좀 관심을 끊고 윤 대통령 쪽도 문 대통령을 끌어들이지 말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면 양7양측이 만나서 각서라도 썼으면 좋겠습니다.

[앵커]

어떤 각서를?

[신경민]

더 이상 얘기하지 말자는 거죠.

[앵커]

한번 정리해 보면 정기국회는 개회를 했고 추석 연휴를 앞둔 시점에서 최근에 검찰과 이재명 대표 간의 신경전도 하나의 정국에서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결국 4일에 나가서 오전만 받겠다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이제는 사실상 그날까지 무산된 상황입니다. 대담을 분석해 봤더니 대체로 왜 이런 논쟁이 필요할까라는 대체적인 의견이었거든요.

[신성범]

그런데 4일날 이재명 대표가 안 나가게 되면 비난을 많이 받겠죠. 검찰이 부르는데 무슨 특권이 있다고 안 나가냐 하는 그 소리 듣기 싫으니까 나가는데, 2시간만 받고 돌아와서 오후에는 회의에 참석하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가 제3가 보더라도 자기 맞는 시간대에 나가서... 2시간이라 함은 문답하고 하면 얼마나 되겠어요. 그러니까 조사를 안 받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검찰도 받아들일 수 없고 일반적으로 보더라도 상례, 예가 없는 그런 경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였고. 다만 이 문제가 단식이라는 측면에서 이게 흔히 말하는 정기국회가 야당의 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다 블랙홀처럼 빨아들인다고요. 적어도 예산 국면이 시작되기 전까지는 모든 게 이재명 대표의 단식, 이걸로 정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야당으로 봐서도 상임위원회마다 싸우고 하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단식 뉴스에 다 묻히고 말 공산이 커요.

[앵커]

뉴스에 묻히는 것도 묻히는 거지만 사실 정기국회 앞두고 의원들도 되게 바쁜 시점이기는 한 것 같은데 대표가 단식에 들어가면 사실 각자 상임위 준비에 소홀하게 되는 것도, 그러니까 동력을 잃는 것도 사실 아닙니까? 정기국회에 대한?

[신경민]

글쎄요, 지금 동조하는 쪽에서는 릴레이단식 얘기도 하고 그래서 그게 지금 구체화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그건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만약에 그걸 정말로 당번 정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면 그건 아무래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텐데요. 저는 큰 영향은 주지 않는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향은 조금은 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래도 다른 이슈들이, 지금 굉장히 큰 이슈들이 얼추 봐도 10여 개가 있는데 이 이슈를 가리는 영향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의원들이나 이걸 준비하는 보좌진들 입장에서는 약간 맥이 빠지는 그런 효과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균형을 맞추느냐 하는 것은 민주당으로서도 고심점이 있죠.

[앵커]

왜냐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주도하는, 아까 말씀한 대로 야당의 시간이기 때문에 그런 국정감사가 돼야 될 텐데 대표 단식으로 혹시나 동력이 떨어지지 않을까, 한번 그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려봤고. 다시 이재명 대표 얘기로 돌아와서 단식 와중에 체포동의안이 오면 가결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있던데 다시 한 번 질문드리면 어떻습니까?

[신경민]

일단 검찰 소환이 지금 문제죠. 검찰 소환을 해야 검찰이 원하는 영장이 방법도 그렇고 시기도 그렇고 조율이 될 텐데 아마 검찰 소환이 그렇게 쉬워 보이지 않아요. 지금 검찰하고 1라운드, 2라운드를 해서 1라운드는 8월 30일이 지났고 9월 4일도 월요일이면 지나잖아요. 이렇게 되면 2차 소환 불응을 피의자가 하게 되는 형국이 되거든요. 이러면 3라운드로 해서 날짜를 잡는데요. 단식을 대개 해 본 경험을 보면 저도 경험이 있고 그래서 보면 만 사흘이 지나면 벌써 정신이 없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정도 되면 정말로 기력이 소진해요. 일어나고 앉는 것 자체가 매우 힘들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3라운드에 날짜 나와 있는 게 9월 11일이거든요. 이때쯤 되면 아무 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와서 출장조사를 해도 아마 말하기도 쉽지 않을 상태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더군다나 당뇨병 환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일반인들의 단식하고 당뇨병 환자의 단식하고는 또 경우가 다릅니다. 굉장히 급속하게 되고 갑자기 일어나는 상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의료적으로도 힘들고 그래서 검찰이 출장조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쉽지 않을 거고요.

더군다나 하루종일 조사? 이건 엄두도 못 내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더군다나 모르겠어요. 만약에 출퇴근 단식을 한다고 그러면 출퇴근 단식을 하면 이것은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진정성과 순수성에서 국민들이 인정을 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재명 성남시장 당시에 2016년에 열흘 단식을 한 경험이 있어요. 그때도 출퇴근 단식을 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아마 본인이 출퇴근 단식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 모양인데 그건 그렇게 안 됩니다. 성남시장으로서 별로 주목을 받지 못할 때의 단식하고는 야당 대표로서의 단식하고는 일단 경우가 다르고요. 쳐다보는 눈이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대표가 무기한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으면 진짜 성실하게 해야 되고요. 만약에 그렇다면 검찰 수사는 거의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이 대표의 건강 상태까지 포함해서 우려의 말씀도 녹여서 하셨는데 이런 우려도 있고 또 단식 명분이 추상적이다, 이런 비판도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에 출구전략에 대한 해석도 분분하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강선우 대변인은 그 공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신성범]

그러니까 보통 단식은 요구 조건을 내걸고 관철되면 그걸 명분으로 해서 단식을 푸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가 내건 세 가지는 윤석열 대통령이 받아줄 리도 없고 받아줄 수도 없고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언제 빠져나오느냐, 본인이 무기한 단식을 말씀하셨는데 좀 더 냉정하게 현실적을 본다면 결국은 제가 보기에는 구급차에 실려서 응급실에 가는 게 단식의 끝 아니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9월 11일을 생각하면 이미 열이틀째, 본인 입장에서 열이틀째 단식을 하는데 2주차란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위험한 신체적 상황이 될 거다. 따라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단식 와중에 어떻게 체포동의안을 보겠어요. 그건 불가능해요. 왜? 단식 와중에 조사가 안 돼요, 소환조사가 돼야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구속영장이 청구돼야 체포동의안이 넘어오는 건데, 시작 자체를 막는 단식의 정치적 효과란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는 고민할 지점이 없는 거예요.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 이상. 그러니까 조사가 안 되니까 영장도 안 나오고 영장이 없으니까 체포동의안 안 날아오고 체포동의안 표결이 없으니까 민주당의 내부 분열, 찬성할 것이냐 반대할 것이냐, 이재명 대표의 태도는 뭐냐. 찬성해 달라고 할 거냐 아니냐. 이런 고민할 지점이 없어지는 현실적으로 만들고 있는 거죠.

[앵커]

아까 출구전략을 이야기하셨는데 공이 대통령한테 넘어갔다고 야당에서 말을 했습니다마는 그 다음날 마침 또 대통령에 국립외교원 자리이기는 했습니다마는 발언이 있었거든요. 단식 돌입 다음 날. 혹시라도 어떤 뉘앙스가 있을까 싶었습니다마는 별로 그래 보이지 않았거든요. 손을 내미는 듯한 발언은 없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신경민]

단식의 원칙이라는 게 첫 번째가 단순한 목표거든요. 그런데 목표가 단순해 보이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이 움직일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이고 어저께 그 멘트도 분명한 거죠. 그러니까 단순한 목표라는 이 단식의 원칙은 일단 틀려버렸고요. 두 번째 얘기하는 게 투명하게 단식을 해야 되는 건데 그건 제가 아까 지적했습니다. 출퇴근 단식하면 안 됩니다. 이건 진정성과 순수성성을 매우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리고 출구전략도 고민해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단식의 요건으로 봤을 때 이번 단식이 성공하기는 매우 어려워요. 윤석열 정부에 관한 그 첫 번째 목표에 관한 한 성공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다만 두 번째, 검찰에 대한 것은 아까 우리들이 쭉 분석했던 대로 검찰은 지금 아마 꼼짝달싹하지 못하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으로 됐고요. 검찰이 꼼짝달싹을 못하게 됐기 때문에 당내에 보내는 메시지도 지금 분명하게 전달이 됐다고 보여져요. 이번 단식은 윤 정부와의 싸움에서는 그렇게 승산은 없어 보이지만 검찰과의 싸움에서는 분명히 효과가 이미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당내에 보내는 메시지도 분명하게 있다고 봅니다. [앵커] 검찰을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만드는 효과는 있었다?

[신경민]

검찰의 카드가 저는 좀 막막해 보여요. 그런데 소환조사를 하지 않고 바로 영장으로 들어가는 방법? 아니면 기소로 들어가는 방법? 그 카드를 만지작거릴 수는 있지만 그게 검찰로서는 사실 바람직한 카드는 아닙니다.

[신성범]

검찰 입장에서는 가장 아픈 대목이 수사 시간표, 자신들의 계획을 틀어지게 만든 거예요, 이재명 대표의 저 수 자체가.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소환조사를 하게 되면 단식 중인데 소환조사를 한다, 소환을 했다 칩시다. 그럼 머리가 어지럽다, 몸이 안 좋다 해서 일어서겠다고 하면 변호인 두세 명이 입회를 할 텐데 막을 방법도 없고 현실적으로 조사가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9월달 조사는 물 건너 갔다. 추석 전에는 끝났다, 이거예요. 그다음에는 나중에 예를 들어서 신체가 건강하고 나서 복구를 하고 나서 조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시간표가 많이 틀어지는 효과는 분명히 있는 거예요. 검찰의 스텝을 꼬이게 만들었어요.

[앵커]

시간표가 틀어졌고 검찰의 스텝이 꼬이게 만들었다. 한번 추후 상황을 비교해서 보도록 하고 다음은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창씨개명이 떠오른다고 말한 대목이 있습니다. 바로 오염수를 처리수로 바꾸자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한 비판이었는데 아직은 좀 정부에서 좀 더 검토해 보겠다까지 나왔거든요.

[신경민]

용어 가지고 저렇게 집착을 해야 되는 정부를 저는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지금 사안의 본질이 계속 대립을 하고 있고 그 대립하는 시점에 더군다나 일본 측의 편을 들어주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이 용어 문제를 가지고 이걸 총리가 또 나와서 얘기를 하고 하는 모양새가 어떤 전략가의 머릿속에서 나왔는지 모르지만 이건 하지하책인 것 같고요. 이걸 국민들이 바라보면서 정말 한심한 느낌이 들 거예요. 제발 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끌고 가지 않아주기를 바랍니다.

[앵커]

국민들을 언급하셨으니까 바로 여론조사도 한번 보여주시죠. 해양수산물 오염이 걱정되느냐는 질문에 국민 4명 가운데 3명이 걱정된다. 바꿔 말하면 아직은 좀 더 설득 노력이 필요해 보이지 않느냐, 이런 해석으로 들리는데 신 전 의원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용어 변경 포함해서?

[신성범]

당연한 거예요. 여론조사에서 당연히 나온 거고 과학적으로 아무리 데이터를 갖다대고 설명해도 국민들은 알아요. 안다는 게 뭐냐. 과학적으로는 안전한 건 이해해. 그러나 나는 불안해, 이런 심리란 말이에요. 이건 시간이다. 그리고 당장은 후쿠시마에서 나오는 물이 기준이 얼마예요? 리터당 1500베크렐이라잖아요. 우리 과학적인 용어는 잘 모르지만. 이게 얼마냐, 어느 정도냐. WHO 국제보건기구에서 음용수 기준, 물로 마실 수 있는 기준이 1리터에 1만 베크렐이에요. 그러면 지금 배출되는 건 7분의 1밖에 안 돼요. 다 국민들이 알아요.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도 안 믿겠다, 못믿겠다. 불안하다고 느끼니 이 문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간이에요, 시간. 몇 달, 6개월 후에, 1년 후에 지나가면서 서서히 서서히 불안감이 줄어드는 거예요.

[앵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신경민]

과학적인 안전하고 국민적 안심하고는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이걸 좀 착각을 하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이게 다르다는 것을 분명히 좀 인식을 하고 정책을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말도 조심하고요.

[앵커]

안전의 문제라기보다는 안심의 문제라고 두 분 모두 말씀하시는데. 그러니까 내 마음이 아직 그렇다는데 좀 더 설득하고 다독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걸로 들리거든요. 일단 해양으로 방류가 된 시점에서 지금이라도 정책적으로 돌아봐야 된다, 이를테면 알프스가 잘 작동되는지 포함해서 어떤 모니터링을 강화하면 국민 안심으로 이어질까요?

[신성범]

그러니까 말씀하신 걸 지금 정부가 하고 있는데 정책 홍보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전문가가 IAEA의 상주 사무소에 가서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기준을 넘으면 우리가 바로 요구할 겁니다. 그러면 일본 정부가 셧다운 하기로, 밸브를 잠그기로 약속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 또 하나는 우리 해안가에는 200군데 측정포인트에서 매일하고 있습니다. 아니면 수산물은 특별히 검역을 더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더 알려져야 되는 거죠.

[앵커]

일본 해협에서 우리 해협까지 모니터링을 강화하자 이런 말씀이신데 혹시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신경민]

일본 정부도 믿지 못하지만 도쿄전력은 더 믿을 수 없고요. 지금은 초기고 사람들 눈이 계속 부릅뜨고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희석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바닷물을 섞고요. 지금 재고 있는 저 베크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건 좀 신뢰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냐는 문제, 도쿄전력을 과연 어느 정도 믿을 수 있느냐는 문제. 앞으로도 신뢰의 문제, 안전의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성급하게 지금 며칠 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도쿄전력이나 일본 정부 편을 드는 멘트를 총리가 앞장서서 한다는 게 저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군가가 들려온 현장이 있었습니다. 군사법원 주변에서 군가가 들려왔는데, 항명과 명예훼손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기각이 됐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 대한 기각 결정,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판단이었을까요?

[신성범]

저는 굉장히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군사법원, 정확하게 말하면 군 판사가 해 줬다고 생각해요. 아주 잘 됐어요. 이게 그러니까 뭐랄까, 현역 대령이고 수사단장에서 직위는 해제됐지만 어차피 집에 있지 않고 다른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증거인멸, 도주 우려가 있다, 방송사의 인터뷰를 한 게 잘못됐다. 이런 논리를 군 검찰이 들이댔다는데 같은 군 검사, 군 검찰, 군사법원 판사가 어떻게 보면 다 동료들이에요. 군 판사는 사법부 소속이 아니라 군 소속, 국방부 소속이라고요. 그런데 이런 분들이 이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는 것은 굉장히 지극히 상식적인 결정이 내려졌다. 상식이 살아 있다고 봐요. 저는 삼권분립은 아니지만 군사법원의 군 판사들 중에서도 생각이 있는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생각은 들죠.

[신경민]

군사법원까지도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는 것은 지금 너무나 무리수를 두고 있고 박 대령의 입을 막기 위해서 국방부 내지는 전군이 총동원되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하여튼 군사법원이라도 이렇게 지켜준 것은 원칙을 또 세운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한 일이고요. 그리고 어저께 출두를 할 때 보니까 법원 문을 통해서 들어가겠다고 했더니 국방부를 통해서 들어가라고 문을 잠가놓고 그랬더라고요.

이렇게 졸렬한 짓을 국방부나 군이 하면 안 됩니다. 왜 이런 짓들을 국민들 눈앞에서 하는지, 버젓하게 지금 하고 있는데. 군과 국방부가 변해야 되고요. 이 사건은 장기적으로 군한테 맡길 수 없다는 심증이 자꾸 들어요. 이렇게 되면 특단의 방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단계로 지금 점점 가고 있다고 봅니다.

[앵커]

그런 건 어떤 게 되는 걸까요?

[신경민]

일반 사법절차로 가는 방법도 있고요. 지금 야당이 얘기하고 있는 특검이랄지 이런 방법을 통하는 것도 있고요. 군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졸렬한 행태를 보이게 된다면 군의 사법체계 전반에 대해서 믿을 수가 없고요. 특히 지금 장관이 지휘하는 이런 여러 가지 사법체계에 대해서 전혀 신뢰가 가지 않죠.

[신성범]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게 영장 기각의 일반 사유인데 그러면 군 검찰이 계속 수사를 할 거 아니에요. 기소를 하게 되면 재판은 어디서 하느냐. 1심 재판은 중앙군사법원에서 하는 거예요, 중앙지역군사법원. 그러면 2심은 어디로 가냐. 2심은 군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옛날에는 고등군사법원이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건 서울고등법원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일반 사법절차에 들어오게 된다고요, 2심부터는. 그러면 대법원까지 이어지게 되니까.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다만 이건 박 대령 사건을 다루는 국방부의 태도는, 국방부 특히 검찰단의 태도는 문제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역 장교인데 보직만 없는 이분을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누가 봐도 어색했던 거죠.

[앵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이 이슈를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정리하면 박 전 단장 측은 명확한 지시가 없었다면서 항명 혐의를 부인해 오면서 외압 정황을 주장하는 진술서를 공개하기도 했고 또 마침 그 관련 보도 이후에 영장 청구가 되면서 묘한 해석을 낳기도 했고. 대통령실 관계자는 모두 그런 적이 없다고 하면서 진실게임 양상에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까요? 아까 다른 사법처리 말씀도 하셨습니다마는.

[신경민]

이렇게 되면 군 검찰이 나설 수밖에 없죠. 그런데 지금 군 검찰이 철저하게 국방부 장관의 지휘 하에 있기 때문에 군 검찰이 얼마나 이 수사를 명징하게 할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꾸 박정훈 대령의 모습에서 옛날에 항명을 하던 윤석열 검사의 모습이 어른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꼬이면 꼬일수록 결국은 윤석열 검사의 모습이 보이는 건 윤 정권에 결코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도록 할 수 있는 그런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군 검찰을 보장하든지 아니면 일반 사법절차로 돌리면 그나마 조금 낫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신성범]

말의 사실관계를 봐야 되는데 항명 이야기가 어떻게 나온 거냐면 7월 30일날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이 장관한테 보고를 하고 그 자리에서 사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요지는 뭐냐. 쟁점은 뭐냐 하면 그때 임성근 사단장을 제외하라는 명령이 없었다. 그걸 장관이 사인하셨기 때문에 나는 일반 경찰, 민간 경찰로 이첩했습니다라는 게 이 사람의 요지예요. 그런데 중간에 해병대 사령관이 지시를 한다고, 보류해. 이첩하지 말라는 이 명령을 어겼다는 게 항명의 가장 큰 요인이에요. 또 하나는 상관의 명예훼손은 뭐냐, 자꾸 방송에 나가서 기자들과 언론인터뷰하면서 이종섭 장관의 명예를 훼손했다. 없는 사실을 가지고. 이 두 가지. 그러니까 항명은 해병대 사령관에 대한 항명, 상관의 명예훼손은 이종섭 장관에 대한 명예훼손 이 두 가지를 따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참고로 아까 제가 오염수 관련해서 여론조사 부분이라 민감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아까 국민 4명 중 3명이 걱정된다고 했던 그 조사 결과 관련해서 조사기관은 한국갤럽이고요. 조사기간은 8월 29일에서 3일간그리고 조사 대상은 전 국민을 상대로 만 18세 이상 1002명으로 했다는 점 다시 한 번 고지하고. 끝으로 일단 민주당 TF가 관련자를 공수처에 고발하기로 했고 특검도 거론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떻습니까? 특검은 가능할까요?

[신경민]

여야 합의가 쉽지 않겠죠. 물론 쉽지 않겠지만 지금 사안이 돌아가는 앞으로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는 여당도 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의 사태를 지켜보면서 여야의 앞으로 협상 그리고 협의, 합의를 지켜봐야 되죠. 지금으로서는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분명한 건 쉬운 사건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쉬운 사건이 아니다. 혹시 덧붙이실 말씀.

[신성범]

이 내용은 첫째, 지금 박 단장이 할 때는 8명, 사단장 8명의 혐의를 적시한 거예요. 업무상 과실치사. 이건 경찰로 수사권이 넘어가 있기 때문에 참고자료에 불과한데 혐의를 적시한 것은 법리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료를 통째로 넘겼으면 되는 건데, 이번에 어떻게 됐느냐. 8명 중 6명은 혐의를 뺀 거예요. 다만 대령급, 대대장 2명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 해서 검찰에 넘겼어요. 그러면 경찰이 수사하게 되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앵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신성범 전 의원, 신경민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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