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순항 미사일 기습 발사...추가 도발 의도는?

■ 진행 : 김대근 앵커, 조예진 앵커

■ 출연 : 왕선택 한평정책연구소 글로벌 외교 센터장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북한이 오늘 새벽 서해 상으로 순항미사일 수 발을 기습 발사했습니다. 북한 리포트, 오늘은 사흘 만에 이루어진북한의 추가 도발을 중심으로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함께 분석해 보겠습니다.

[왕선택]

안녕하세요.

[앵커]

북한이 사흘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섰습니다.

[왕선택]

그렇습니다. 북한은 한미연합군사훈련에 대응해서 자기 나름대로 맞대응 훈련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맞대응 훈련을 하는 것도 몇 월 며칠에 뭐하고 몇 월 며칠에 뭐하고 프로그램이 있을 거고요. 그런 것들의 일환으로 사흘 전에는 탄도미사일을 쐈고 오늘 새벽에는 순항미사일을 쐈다, 일단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제원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왕선택]

그게 합참이 발표해야 확인이 되는데. 순항미사일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게 파악이 잘 안 됩니다. 레이더를 이용해서 북한의 미사일 시간이라든가 궤적을 판단해서 이거는 화성-12형이다, 14형이다 판단을 하는데. 순항미사일은 레이더에 안 잡힙니다,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서 일반적인 레이더로는 잘 안 잡히기 때문에 순항미사일을 쐈는지 안 쐈는지, 이게 어떤 궤적을 그렸는지 확인하기가 어려워서 합참도 그 점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텐데. 일단 오늘 새벽 4시에 여러 발을 발사했다, 서해상으로. 이 정도를 탐지한 것만 해도 우리 합참이 나름대로 경계태세를 잘 유지했기 때문에 파악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앵커]

화살-1형이나 화살-2형일 가능성도 거론이 되더라고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왕선택]

당연히 그렇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순항미사일의 종류가 몇 개 없습니다. 그래서 순항미사일보다 북한은 오랫동안 수십년 동안 탄도미사일을 발전시켰지 순항미사일을 발전시킨 게 아닙니다. 그랬다가 최근에 순항미사일 쪽으로 새롭게 개발한 게 화살-1형, 화살-2형 순항미사일이고요. 자기네들이 이걸 전략미사일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죠. 그 앞에 존재하던 금성-1형이라든가 이런 지대함, 지대지미사일들은 너무 구식이어서 별로 사용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니까 이번에 순항미사일을 쐈다.

그럼 화살-1형 아니면 화살-2형일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하는 것이죠. 다만 이것이 서해상이기 때문에 서해로 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해는 너무 좁은 곳이죠. 화살-1형은 사거리가 1500km 정도 나오고요. 화살-2형은 1800~2000km까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좁은 서해에 과연 화살-1형과 2형을 쏴서 어떤 시험을 했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문이 남죠. 오히려 그거보다는 동해로 해서 팔자형으로 해서 2시간 동안 비행한 다음에 어디를 때렸다, 이러면 뭔가 금방 답이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합참에서도 의도, 또 이것이 무엇인지 지금 계산을 한참 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앵커]

탄도미사일을 북한이 주로 쏴왔는데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도 어떤 의도가 있는지 이것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왕선택]

탄도미사일하고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이 크고 무겁고 빠른 아주 대형 파괴, 대규모 파괴력을 가지고 싶을 때, 이용할 때 탄도미사일이 필요하고요. 순항미사일은 정밀타격할 때 필요합니다. 그래서 순항미사일은 엔진 자체가 제트엔진이라서 제트엔진을 사용해서 마치 비행기처럼 무인항공기처럼 낮게 날아다닙니다. 낮게 날아다니면서 좌회전도 하고 우회전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느려요. 마하 1을 못 넘깁니다, 대체적으로. 속도가 느리고 대신 정밀타격을 해서 미군이나 한국군이 가지고 있는 순항미사일은 500km 바깥을 쏴도 1m 차이로 정밀도를 자랑할 수 있습니다. 왼쪽 유리창을 맞힐까, 오른쪽 유리창을 맞출까 이렇게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항미사일은 정밀타격을 하는 데 유리한데 위력이 작습니다. 폭탄의 크기가 작아요. 또 너무 느려서 보통 잡히면 기관총으로도 격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이 있는데. 북한은 탄도미사일을 이용해서 큰 대형 파괴를 하는 더 사용을 하면서 동시에 정밀타격을 하는 것도 사용하고요. 특히 전쟁이 났을 때 미군 쪽에서 증원군이 오게 돼 있거든요. 증원군이 올 때 대형 수송선을 통해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미국에서 증원하는 대형 수송선을 파괴하는 그런 목적으로 지대함, 함대함 순항미사일을 운용하기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쏜 것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정밀타격이라고 해서 우리 남한의 인프라, 댐이라든가 전기, 에너지, 통신, 이런 시설을 파괴하는 그런 목적이거나 아니면 미군 증원군을 싣고 오는 수송선을 파괴하거나. 그런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실험을 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더 걱정스러운 게 말씀하신 것처럼 정밀타격이 가능하다면 지금 북한에서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할 의지를 밝히고 있다고 하는데. 더 걱정스러운 상황 아닙니까?

[왕선택]

그렇습니다. 화살-1형, 화살-2형 미사일을 북한이 개발하고 최근에 2년 사이에 계속 시험발사를 하고 이번에도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에 화산-31이라고 하는 핵탄두 모듈이 있어요. 그걸 장착할 수 있다고 북한이 넌지시 지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지, 그건 또 다른 문제입니다. 북한이 발표하는 것을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어요. 어떤 것은 사실이지만 어떤 것은 사실이 아닌 것도 있습니다.

저는 화살-1형 미사일과 화살-2형 미사일에 화산-31 핵탄두 모듈이 탑재됐다는 것은 뭔가 좀 이상하다, 앞뒤가 잘 안 맞는다. 이게 화산-31이라는 것은 각종 미사일에 공통적으로 탑재가 가능한 다목적 핵탄두 모듈이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탄도미사일은 핵탄두가 커야 됩니다. 1톤짜리 이상을 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순항미사일은 200kg짜리도 싣기 어렵습니다, 작기 때문에. 그래서 순항미사일의 특성상 무거운 거를 탑재를 못해요. 그러면 화산-31일이라고 하는 핵탄두 모듈이 공통적으로 다 쓸 수 있다면서요? 그러면 1톤짜리도 실을 수 있고 200kg짜리도 실을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화산-31이라는 걸 왜 만들었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시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그래서 북한이 남한을 위협할 수 있는 다양한 종류의 무기체계를 만들어놓고 공포심을 유발하는 차원에서 과장돼서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제가 볼 때 화살-1형과 화살-2형 순항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 기술적으로. 그런 차원에서 의심을 갖고 보고 있는데 의심을 갖고 있다는 게 거짓말이다라고 단정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나라 방위를 토론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비는 해야 되는데 북한이 발표했다고 해서 그냥 그대로 믿을 필요는 없고 너무나 공포심을 갖는 것은 북한의 의도에 말려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럴 필요는 없고 냉정하게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되고 합참이 지금 제원 분석을 하고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혹시라도 순항미사일에 핵탄두 싣는 것 아니야? 이런 걱정도 일부에서 나오는 상황인데. 그런데 순항미사일은 UN안보리 제재 대상이 아닙니까?

[왕선택]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침 새벽 4시에 북한이 순항미사일을 쐈다라고 말할 때 이거를 무력도발이다, 군사도발이다라고 규정하는데 의문도 들 수 있습니다. 세모 표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도발이라고 하는데 도발은 원래 인명과 재산에 위해를 가하는 물리적인 위협을 가할 때 도발을 쓰는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미사일 쏠 때 우리가 도발이라고 하는 이유는 UN안전보장이사회 규범, 결의를 위반했기 때문입니다. 국제 규범을 위반하는 도발을 했다. 그런 의미에서 북한이 도발을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순항미사일은 UN안보리 제재결의에서 제재한 바가 없습니다. 탄도미사일과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로켓 발사를 금지한 것이죠. 순항미사일은 로켓 엔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순항미사일은 제트엔진을 사용합니다. UN안보리 결의와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도발이라고 표현할 때 북한에서는 도발이 아니다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앵커]

주변국에 공포심을 주는 건 똑같을 텐데. 순항미사일은 대상에서 제외되 게 이해가 안 되네요.

[왕선택]

북한에 대한 UN안보리 제재결의가 시작된 게 2006년도 7월, 8월 그때 일입니다. 그때 북한이 BDA 사건이라고 해서 마카오에 있는 은행의 돈 250억 원이 부당하게 묶여 있었다, 그 돈을 돌려다오라고 미국에 주장하면서 말을 안 들으니까 미사일을 어느 날 2006년 7월 4일달 7발을 쏜 적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UN안보리가 처음으로 대북제재 결의를 채택합니다. 1695입니다. 그때 문제가 된 건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이용해서 일본을 위협하거나 미국을 위협하는 기술을 계속해서 발전시켰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제재를 가한 겁니다.

그때 순항미사일은 상관이 없다고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온통 관심은 핵무기 실험과 탄도미사일 개발을 막는 데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고. 그것이 그 이후에 계속해서 10번의 추가 제재 결의가 나왔습니다. 지금은 총 11건의 제재가 있는데 그 11건 제재 모두 탄도미사일과 핵실험, 이것을 금지한 것이지 순항미사일이라든가 일반적인 재래식 군사활동에 대해서는 말한 것도 없고 심지어 그 당시에 UN안보리가 제재를 결의한 그 대상물은 탄도미사일 중에서도 중장거리 이상이었고 단거리미사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랬다가 이것도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고 남한에 대한 사용도 지금 협박하고 하다 보니까 북한의 탄도미사일이라면 뭐든지 다 도발로 간주되는 것이죠.

[앵커]

그런데 북한이 왜 또 미사일을 쐈을까, 사흘 만에. 이것도 궁금한 지점인데. 한미연합 UFS 연습은 31일에 종료가 됐습니다. 이거에 대한 반발 성격이 있다면 훈련 기간에 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왕선택]

그렇지만 북한도 북한 나름대로의 시나리오가 있는 것이죠. 한미연합군사훈련도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전쟁 시나리오를 가상의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그 시나리오에 따라서 훈련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8월 21일날 북한이 침공을 해왔다. 어디로 들어왔다, 거기에 대해서 우리 부대가 격퇴를 하고 전쟁이 일단 시작된 상황 속에서 격퇴한 다음에는 북진을 해서 북한 영역으로 더 들어가서 북한 전체를 점령하고. 그 상태에서 민정 활동도 하고 하는 이런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하는데. 과거에 한미연합군사훈련은 대체적으로 격퇴를 하는 수준, 거기에 중점을 뒀는데 최근에는 격퇴를 한 이후에 북한이 우리를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다 막아내고 밀어낸 다음에 우리가 북한으로 더 올라가서 북한 전체를 점령하는 그 시나리오에 방점이 있는 그런 식으로 변화가 좀 있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북한이 반응하는 것이죠. 우리도 미국이나 한국이 북한이 쳐들어온다면 격퇴를 하고 남한 전체를 점령해서 해방을 시킨다. 이런 전쟁 시나리오를 만들어놓고 지금 가상의 전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흘 전에는 핵탄두가 탑재된 KN-24라는 종류의 탄도미사일을 쏜 것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그 핵탄두가 아마 전쟁 초기에 전쟁 지휘부를 파괴하는 1단계 공격 시나리오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지금은 2단계 아니면 4단계 공격 시나리오를 운용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북한이 엊그저께 전쟁지휘부라고 하는 그런 보도를 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전쟁 시나리오를 보여줬거든요. 거기에 보면 크게 4단계로 되어 있어요. 북한의 전쟁 대비 태세가. 첫 번째로 전쟁이 벌어지면 북한은 전쟁지휘부, 군사지휘부를 파괴한다. 이게 첫 번째 작전입니다.

두 번째 작전은 군사시설 이외의 대한민국 사회 전체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는 시설을 공격한다. 그거는 바로 통신, 교통, 댐, 가스, 아파트. 우리 민간생활을 파괴할 수 있는 그런 혼란 유발시설을 파괴하고 세 번째는 후방교란입니다. 특수부대를 배후로 보내서 배후에서 테러 빨치산 작전을 하는 것이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미군이 증원해서 도와주러 올 텐데 그 미군 증원군을 파괴한다. 이렇게 크게 4가지 큰 흐름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네 단계 중에서 첫 번째 단계는 한 걸로 보는 거예요. 사흘 전에 탄도미사일을 이용해서 전쟁지휘부를 파괴했다고 자기 가상의 시나리오 속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다음 단계가 한국 사회 전반적으로 혼란을 줄 수 있는 인프라 시설을 파괴하는 정밀타격을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순항미사일을 이용한 정밀타격,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군 증원군을 싣고 오는 수송선을 파괴한다는 차원에서 4단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동시에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탄도미사일도 발사해야 되고 순항미사일도 발사해야 되는 그런 시나리오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야죠.

[앵커]

지금 북한은 본인들 전군지휘훈련을 한다고 그때 보도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걸 계속 이어가고 있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는데 그러면 추가도발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겠군요.

[왕선택]

있죠. 탄도미사일 쐈죠, 순항미사일 쐈죠. 아마도 해군이 새로 개발한 무인정 공격이라든가 이런 종류의 공격도 아직 좀 남아 있을 것이고 특수부대의 활동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공군기의 AN2기라고 하는 그런 아주 낡은 재래식 공군 수송기가 있어요. 나무로 만들었어요. 6.25전쟁 때 쓰던 그런 아주 낡은 재래식 공군기인데. 10여 명 이상의 특수부대를 수송을 할 수 있는 그런 비행기입니다. 이 비행기는 아주 낡고 오래되고 사람도 많이 실을 수 없지만 장점이 있습니다. 나무로 만들어져서 레이더에 안 잡혀요. 너무나 옛날 스타일이라서 한국의 첨단 레이더 이것을 통과할 수 있어요. 그런 차원에서 북한이 의외로 이런 재래식 특수전을 이용한 테러 행위, 또 빨치산 공격, 게릴라 전투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식의 시나리오를 보여줄 수도 있고. 또 하나는 9.9절이라고 해서 북한의 건국기념일입니다. 그게 1948년 9월 9일인 거죠. 이번 9.9절이 75주년이에요. 75주년이니까 정주년, 5년이나 10주년에 떨어지면 정주년이라고 하잖아요.

5나 10단위로 떨어지니까 75니까 성대하게 치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힘들어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열병식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 하면 10년에 한 번씩, 5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중요한 날에 왜 이렇게 잔치가 시원찮은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열병식도 하긴 하는데. 아까 보도에 나왔지만 이번에는 정규군 중심의 열병식은 아니고 규모를 줄여서 민간 무력 중심의 열병식을 해서 무기라든가 더 많은 인원이 참여하는 그런 비용이 많이 드는 그런 열병식이 아니고 민간 무력 중심의 열병식을 한다, 이런 게 9.9절이라서 그런 거를 볼 때 앞으로 한두 차례 이상의 도발적인 행위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앵커]

보통 열병식을 하면 새로운 종류의 무기가 나오나. 그 영향을 굉장히 분석하고 주의깊게 보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다를 걸로 예상하십니까?

[왕선택]

그렇죠. 우리 남쪽이나 미국이나 일본 쪽에서 볼 때 열병식이 왜 중요하냐? 거기에 새로운 무기가 나올 수 있기 때문이고 그것이 우리가 모르는 무기였을 때 어떻게 그것에 대응할 것인가,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것이잖아요. 북한에서는 열병식이 그런 목적은 제가 볼 때 10분의 1, 2정도밖에 안 되고 북한이 열병식을 하는 것은 국내 정치적으로 김정은 위원장, 수령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고 미국과 전쟁을 하는 엄청난 사업에서 북한이 얼마나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라는 것을 주민들에게 보여주고 주민들에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주고 북한 군대가 얼마나 잘 준비됐는지를 보여주고 이런 것을 과시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북한 2500만 전 주민이 똘똘 뭉쳐서 수령에게 충성하자, 이런 나름대로의 결심을 하게 하는 이런 장치거든요.

그런 장치이기 때문에 한 2시간 정도 열리는 이 열병식이라는 것은 북한 주민의 단결을 유도하는 갖가지 메시지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생각하는 열병식은 무기에 대해서는 10%나 20%의 중요성밖에 부여가 안 되고 80% 이상은 북한 주민의 단결을 고취시킬 수 있는 심리적인 상징물, 이게 중요한 거죠.

[앵커]

알겠습니다. 북한이 오늘 새벽에 순항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는데요. 관련해서 한평정책연구소 왕선택 글로벌외교센터장과 분석해 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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