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1672억원, 페이스북 583억원"…뉴스 사용료 물리는 캐나다

캐나다 정부, 온라인 뉴스법 시행세칙 초안 공개
메타 "케나다 내 뉴스 공유 중단 계속"

/로이터=뉴스1

캐나다 정부가 1일(현지시간) 메타와 구글 등 디지털 플랫폼에 뉴스 사용료 지급을 강제하는 법안의 시행세칙 초안을 공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발표된 초안은 디지털 플랫폼들이 뉴스 출판사들과 자발적으로 협상을 진행해 정해진 비율에 따라 글로벌 수익의 일부를 뉴스 사용료로 지불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캐나다 정부 관계자는 초안에 따라 구글은 연간 1억7200만캐나다달러(약 1672억원), 메타가 운영하는 페이스북은 연간 6000만캐나다달러(약 583억원)의 뉴스 사용료를 내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캐나다 의회는 지난 6월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이 현지 매체와 뉴스 사용에 관한 계약을 맺도록 하는 '온라인 뉴스법'(Online News Act)을 통과시켰다. 이 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플랫폼 기업이 뉴스 콘텐츠를 게시하는 대가로 관련 콘텐츠를 제공한 매체에 사용료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한다. 법안은 올해 말 발효된다.

이 법안의 타깃이 된 메타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메타는 지난달 초부터 캐나다에서 페이스북·인스타그램 뉴스 링크 공유를 중단했다. 메타의 이같은 조처에도 캐나다의 일일 페이스북 활성 사용자 수와 앱 사용 시간은 거의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정부는 시행세칙 초안이 무한한 책임에 직면한 기업들의 우려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지만, 기업들의 반발은 여전하다. 메타 캐나다의 공공정책 부문 책임자인 레이철 커런은 성명에서 "이런 규제 절차는 온라인 뉴스법의 근본적 결함을 해결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며 "캐나다에서 뉴스 이용을 중단하려는 우리의 사업적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구글 측도 "(캐나다 정부가) 심각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했는지 평가하기 위해 제안된 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가영 기자 park0801@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