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 했던 50년 주담대, 존재감 사라진다

[금융 핫&뉴]
50년 주담대, DSR산정시 40년 적용
DSR 우회 방지…대출한도 감소
수출입은행, 공급망 대응 65조 지원

50년 주담대, DSR 산정시 40년 만기 적용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주담대) 구조가 바뀐다. 만기 약정은 50년을 유지하지만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산정시 만기는 40년을 적용한다. 이를 통해 대출 한도가 3000만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50년 만기 주담대 취급 은행들에게 앞으로 DSR을 산정할 때 만기는 40년을 적용해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대출 만기 시점은 50년을 유지한다.

최근 50년 주담대는 가계부채 증가 원인중 하나로 꼽혔다. DSR 산정시 50년을 적용하면 매달 갚아야 하는 원리금이 줄면서 만기 30~40년 주담대 상품보다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까닭이다. 이런 이유로 DSR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제 DSR을 산정할 때 50년이 아닌 40년을 적용하면 적용 이자와 소득 등에 따라 3000만원 이상 대출한도가 감소할 전망이다. 가령 연소득 5000만원, 대출금리 5%를 적용할 경우 50년 주담대 대출한도는 최대 4억5000만원인데 반해 40년은 4억원으로 5000만원 줄어든다. ▷관련기사: [50년 주담대 딜레마]①초장기 대출의 '양면'(8월16일)

당초 50년 주담대 논란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연령 제한 카드를 만지작거렸다. 은퇴 이후 상환 능력이 급격히 줄어드는 차주들이 많은 만큼 연령대별 상환 능력을 고려해야 금융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는 세대 역차별 논란 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에 대출한도를 줄이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분석된다.

금융권에선 이번 방안에 대해 당국이 기대한 가계부채 증가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만기 50년을 유지해 상환에 대한 부담은 줄이고, 가계부채 증가 억제를 위한 대출한도 축소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DSR 산정 체계 일부를 손보는 것 만으로는 궁극적 대안이 될 수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한 금융 전문가는 "50년 주담대가 DSR 우회 수단으로 활용됐던 것처럼 이번 산정체계 개선도 빈틈을 찾아낸 상품이 생길 수 있다"며 "차주들의 상환 능력에 초점을 맞춘 좀 더 촘촘한 DSR 산정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수출입은행, 공급망 대응 3년 65조 지원

한국수출입은행은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 확대·개편을 통해 2025년까지 65조원의 금융을 지원한다. 앞서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1월 글로벌 공급망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15조원을 지원 목표로 공급망 안정화 금융 프로그램을 신설한 바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수출입은행은 지난해 원자재 확보와 물류 기반 확충, 중소·중견기업 긴급 유동성 공급 등에 총 22조원을 지원했다.

수출입은행은 이번 확대·개편을 통해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지원 영역을 확장하고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 5개 지원분야에서 12개 분야로 세분화했다. 공급망 취약 분야에 대한 보완과 중장기 지원규모 설정 등 기존 프로그램을 고도화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핵심광물과 주요 식량자원을 선정해 금리에 대한 신규 우대지원도 시행할 방침이다. 국내 기업들의 필수 원자재 확보를 위한 금융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조치다. 수출입은행이 자체 선정한 7대 핵심광물과 4대 식량자원에 대한 수입과 해외사업 관련 금융지원 시 대출금리와 보증료를 인하할 계획이다.

확대·개편된 프로그램은 이달 1일부터 적용된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는 "우리 기업이 공급망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정부의 경제안보 강화 정책에 발맞추는 등 전방위적인 지원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은행, 중소기업 ESG컨설팅 지원 강화

IBK기업은행은 ESG컨설팅 서비스를 개편해 중소기업의 ESG경영실천 지원을 강화한다. 이번 서비스 개편으로 기업이 스스로 ESG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ESG 자가진단 툴 시스템'은 지식공유플랫폼으로 재탄생해 지식 접근성과 활용성, 사용자 가독성 등이 향상된다는 설명이다.

ESG 지식을 정기적으로 받을 수 있는 메일링 구독서비스와 환경 경영성과 측정 서비스를 제공해 지식제공 기능을 강화하고 환경 경영성과의 지속적인 관리를 유도했다. 기업의 ESG 수준을 실사를 통해 상세히 진단하는 'ESG정밀진단 컨설팅'도 이달부터 지원 건수를 150건(기존 100건)으로 늘려 1년간 제공한다.

ESG산업안전 컨설팅 서비스도 도입해 내년 1월부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중소기업들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했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EU(유럽연합)의 공급망 실사 등 ESG 규제가 지속적으로 강화돼 중소기업에게도 ESG 경영실천이 요구되고 있지만 대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기업은행이 쌓은 ESG 전문 컨설턴트 노하우를 활용해 중소기업 ESG 경영 애로사항 해결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은행, 대체자산 수탁시장 선점 나선다

우리은행은 퍼시픽자산운용·퍼시픽투자운용과 업무협약을 맺고 양사가 운용하는 대체자산펀드 수탁업무를 우선 협의하기로 했다.

퍼시픽자산운용과 퍼시픽투자운용은 지난해말 합산 운용자산 총 7조5000억원 규모의 대체자산 전문 운용사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을 통해 수탁자산의 안정적 수요 확보와 포트폴리오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우량 프로젝트 수탁 수요를 선점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 안정적인 수탁자산 관리로 양사와 함께 자본시장 발전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역전세 집주인이 신청하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출시

한국주택금융공사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규제 완화 대출을 받은 주택의 후속 세입자 보호를 위해 임대인(집주인)이 신청할 수 있는 특례 전세보증금반환보증(특례 반환보증)을 출시한다.

DSR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전세금 반환대출을 이용한 임대인은 보증기관 중 한 곳의 특례 반환보증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보증료도 납부해야 한다. 특례 반환보증은 한시적 DSR 규제 완화를 반영해 2025년 9월30일 이전까지 개시되는 임대차 계약에 한해 신청할 수 있다.

반환보증에 가입된 주택 임차인은 계약기간 종료 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으로부터 보증금을 대신 지급받을 수 있다.

특례 반환보증 건당 보증 한도는 10억원이지만 동일 임대인당 보증 한도를 30억원으로 늘린다. 이를 통해 다주택자 임대인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차인도 보호하게 된다. 특례 반환보증은 주금공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보증기금(SGI)에서 모두 가입할 수 있다. 

하나은행, '하나 WM 법률자문단' 발족

하나은행은 VIP 고객 자산관리 법률 분야 자문 서비스 제공을 위해 '하나 WM 법률자문단'을 발족했다. 법률자문단은 은행 자산관리 지원 과정에서 VIP 고객 법률 니즈가 많은 상속과 증여 등 가사 부문과 임대차·매매 및 토지보상 등 부동산 부문에서 고객이 필요로 하는 법률 자문을 제공한다.

법률 자문단은 법률 자문 제공과 함께 하나은행 자산관리 모바일 매거진 '하나원큐M' 등 여러 채널을 활용한 공동 콘텐츠 제작, 은행 손님과 직원을 위한 법률 강연 등 다양한 자산관리 영역에서 협업을 확대하기로 했다.

 

카카오뱅크, 소상공인 지원 위해 대구신보와 협약보증

카카오뱅크는 대구신용보증재단(대구신보)과 대구시 상생보증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산과 인천에 이어 세번째다.

카카오뱅크와 대구신보는 대구시 자영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 확대로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계획이다. 협약을 통해 카카오뱅크는 대구신보에 5억원을 특별 출연하고 재단은 이를 재원으로 75억원의 협약 보증을 지원한다.

카카오뱅크는 대구시 소상공인 특화 상품인 '대구시 상생보증 대출'도 출시한다. 대구시 소재 개인사업자로 대표자 개인신용점수 595점 이상인 기업이다. 한도는 최대 1억원이다.

카카오뱅크 관계자는 "자금수요가 증가하는 명절을 앞두고 금융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신용보증재단 특별 출연을 결정했다"며 "앞으로도 개인사업자에 대한 금융 지원을 꾸준히 이어가고 추가로 지역 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B국민카드, 티맵 최대 50% 할인 카드 출시
 

KB국민카드는 티맵모빌리티와 손잡고 티맵 고객을 위한 할인혜택을 담은 'TMAP KB국민카드'를 출시했다.

TMAP KB국민카드는 티맵 이용자를 위한 신용카드다. 티맵에서 제공하는 티맵 대리와 주차 등 다양한 모빌리티 관련 서비스 결제시 기본 할인 30%, KB 페이로 결제하면 추가 할인 20%를 제공해 최대 50% 할인을 월 1만5000원까지 제공한다.

이외에도 OTT(넷플릭스·티빙·웨이브) 10% 할인과 주유소, LPG 충전소 업종 5% 할인, 커피와 음료 등의 업종 5% 할인 혜택을 각 월 5000원까지 제공한다.

카드출시 기념 최대 16만원 캐시백을 제공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10월15일까지 티맵 포함 15만원 이상 결제시 11월말 이내 카드 결제계좌로 15만원 캐시백을 제공한다. KB 페이를 신규로 가입하고 티맵 카드 등록 후 1만원 이상 이용시 1만원을 추가로 제공한다. 행사 직전 6개월 동안 KB국민 개인 신용카드 이용 실적이 없는 고객이 대상이다.

TMAP KB국민카드는 전달 실적 40만원 이상이면 할인 서비스가 제공된다. 연회비는 1만5000원이다. 

'금융 핫&뉴'는 한 주간 선보인 새로운 금융상품과 은행·보험·카드 등 금융사들의 눈에 띄는 움직임을 간추린 비즈워치 경제부의 주말 코너입니다. [편집자]

노명현 (kidman04@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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