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 중앙어울림시장 사용금지가처분신청 결과 11일께 나온다

[충주=뉴시스] 이도근 기자 = 충북 충주시가 건물안전을 이유로 내린 사용금지 조치를 놓고 입주상인들이 제기한 사용금지 행정명령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결론이 빨라도 오는 11일 이후에 나올 예정이다.

2일 충주시와 중앙어울림시장 상인회 등에 따르면 청주지법 충주지원은 지난달 29일 열린 심문에서 충주시가 의뢰한 상가건물 정밀안전진단 결과 추가 자료를 요구하며 심리 결과 발표를 연기했다.

애초 충주시의 사용금지 처분 근거인 안전등급 E등급과 상인회 자체 진단 결과 B등급의 차이가 지나치게 커 재판부가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으로, 오는 9일께 예정된 충주시가 추가 의뢰 진단 결과를 제출해달라고 요구했다.

시가 최대한 빨리 9일 추가 의뢰 진단결과를 제출하더라도 주말을 지나 오는 11일 이후에나 재판부의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지난해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에서 문제가 발견된 중앙어울림시장에 대해 정밀안전진단을 벌인 결과 붕괴가 우려되는 E등급이 나오자 지난 5월 2일 사용금지 조치에 이어 같은달 17일 대피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입주 상인회는 생계대책 마련 등을 이유로 퇴거에 불응하고 있다. 상인회는 시의 안전진단 결과에 불복해 지난 7월 사용금지 행정명령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한데 이어 지난달 14일에는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제기했다.

특히 최근 상인회가 자체 진행한 정밀안전진단에서 '상가 건물에 중대한 결함이 없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법원 결정이 더욱 주목받고 있다.

상인회의 의뢰로 우리구조기술사사무소와 포스트구조안전기술사사무소가 지난 6월 27일부터 지난달 15일까지 진행한 상가 건물 정밀안전진단에서 B등급 판정을 받았다.

콘크리트 강도조사와 부재단면 규격조사, 염화물함유량 시험결과에선 A등급, 콘크리트 탄산화 시험과 철근 부식도 조사에선 B등급을 받았다. 다만 결함조사에선 일부 누수, 백화, 철근노출 등이 발견돼 C등급 평가됐다.

당초 E등급 판정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1층 기둥 2곳의 균열은 건설 당시 경화·수축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됐다.

상인회는 이런 결과에 따라 시의 퇴거 명령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법정 공방과는 별개로 상인 이전과 보상절차를 이어가는 등 '투트랙'으로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

시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관계직원과 평가사, 변호사, 시의원 등 9명이 참여하는 이전지원위원회를 구성, 지난달 25일 첫 회의를 열었다.

위원회는 지난달 공포된 '중앙어울림시장 입점상인 등 이전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전 희망 상인들에 대한 구체적 지원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는 이전을 희망하는 상인들이 전체의 절반 정도인 30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송과 별개로 이전 희망 상인들과 보상 절차를 협의해도 된다는 법률자문에 따라 상인들에 대한 이전 지원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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